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조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본격화되지 못했던 경북지역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각계 지역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 정비와 관련된 쟁점들이 논의된다.
한국의 지방행정체제는 지난 1949년 ‘지방자치법’(법률 제 32호)이 제정된 이래 ‘시·도-시·군-읍·면·동’의 3계층 구조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의 성장 동력 변화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의 변화 및 자치단체 간 규모 및 재정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주민 생활의 불편, 지역균형발전의 저하와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5년 도·농복합시 설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 왔으며 2005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그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2009년 8월 국회는 ‘자치단체 자율통합논의’로서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통합할 경우 재정지원 행정특례 강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 한 달 후인 9월 전국 18개 지역의 통합 건의서가 제출되면서 행정구역 통합논의는 급물살을 탔었다.
그러나 지난 95년 추진되었던 도·농복합시 설치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경우에도 실제 통합이 진행된 곳은 올해 7월 1일 통합 창원시로 출범한 창원-마산-진해의 한 곳 뿐이다.
최근, 청주-청원지역을 포함하여 통합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치권,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 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는 자율적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하도록 유도하지만 행정체제 개편 시안인 2014년에는 인센티브도 없고 강제적으로 통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을 자율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역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지역주민들과의 합의의 과정을 거쳐 강제통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조 의원은 “최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도 자치단체 구역통합을 통한 단체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세이지만, 자치단체통합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항상 상존하는 것이고 타 지역 통합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그 부정적인 요인들이 특히 부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전 논의를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단순 행정 편의적 관점이나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쟁력강화를 가져오는 정책 탄생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조 국회의원을 비롯해 성윤환, 이철우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조진형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의 발제로 고윤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김재홍 경상북도 행정지원국장, 김연고 영남일보 중부취재본부장,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김정호 경북대교수, 김중기 김천구미상주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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