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욱열 구미을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에 제안했다.
이 후보는 “최근 구미지역의 전국대비 수출 비중은 지난 2005년 10.7%에서 지난해 6%로 떨어졌고 수출실적 또한 2007년 349억7천만 달러로 경북 전체수출비중의 80%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335억3천만 달러로 64.3%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960년 경제개발이 시작될 때 수도권인구는 20.9%에서 2010년 기준 수도권 인구비중은 무려 4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국토의 17%에 불과한 수도권에 이처럼 인구가 집중된 현상은 정부의 노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역균형발전이 예산과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은 형식에 그쳤기 때문이며 이제 지방발전은 하나의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인 만큼 대통령에 집중된 행정 권력을 포함, 지방을 중앙의 종속물로 간주하는 국가기구, 헌법에 이르기 까지 대 개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1세기 선진화시대의 경쟁은 국가간 경쟁에서 도시간 경쟁으로, 도시간 경쟁에서 도시권 간 경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국가경쟁력 강화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의 단극 발전시스템에서 다극 발전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첫째, 국가구조의 기본틀을 중앙집중적인 체제에서 지방분권적인 틀로 바꾸고 국가운영의 중심을 분권과 지방의 자율성에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로 행정, 재정, 인사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지방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비수도권발전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수도권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재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징수된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을 활용하며 대출이율을 시중금리보다 낮거나 무상으로 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비수도권 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부가가치세 혹은 법인세 세수의 100분의 30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받아 충당하고 특별회계 재원은 비수도권 소재 산업, 대학,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방은 중앙을 뒷받침하는 후방기지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고 지방이 발전하려면 20세기적 행정의 틀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임주석 기자)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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