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놀면서 보수 지적, 부정적 시각" 해소
시직장협의회 "인사적체 해소, 존치 필요"
2012년 10월 30일(화) 16:56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내년 1월부터 정년 1년 이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를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고 개인 사정상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임해야 하는 경우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제도를 완화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명예퇴직제도와 달리, 공로연수제의 경우 1년이라는 기간동안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보수가 지급,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 그 동안 예산 낭비라는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로연수제가 시행된 것은 인사적체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지만 이 부분도 현 체제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 대부분이 30년 이상 공직생활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들과 달리, 공로연수를 하는 공무원들은 공로연수 이후 쓸쓸하게 퇴임하는 형태를 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시는 이처럼 예산 낭비, 유능한 인력 손실, 공직생활 마감이후 소외감 등에 비해 일시적인 인사적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고 판단, 내년부터 기존에 시행했던 공로연수제를 희망자에 한해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구미시청직장협의회(위원장 강창조)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승진인 만큼 인사적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했던 공로연수제도의 사실상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직협 관계자는 “지금의 현실로 볼때 상당수 공무원들이 5급 사무관은 물론, 4급 서기관을 달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그나마 공로연수제 시행으로 인사적체 요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지금 시기에 공로연수제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직협관계자는 “현재, 적체되어 있는 구미시 공무원 조직을 볼때 공로연수제 폐지보다는 오히려 직급 정년제 등을 도입,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를 위해 직협회원들이 힘을 모을 시기”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공로연수제도 폐지와 관련, 시행을 추진하는 구미시와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구미시직장협의회간의 힘겨루기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구미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대다수 시민들은 시와 직장협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당사자들의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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