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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특위 구성, 물 건너갈듯
찬성의원 보다 반대의원수가 많아
예산심사때 충분히 논의해도 가능
2013년 02월 19일(화) 16:3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제안한 (가칭)행사성(민간단체 보조금 및 경상보조 등) 경비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두고 의원들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특위 구성을 제안한 일부 의원들은 “현재 구미시 예산의 상당 부분이 행사성 경비, 즉 일회성 경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각종 행사성 경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만큼 특위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특위 구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는 의원들은 “구미시 예산 중 행사성 경비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심의가 이루어진 만큼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위 운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특위 구성 반대 의원들은 “행사성 경비가 확보되기까지 집행부인 시에서 실시하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시의원 참여) 심의는 물론, 시의회 각 상임위 심의, 예결위 심의 등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만큼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별로의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위 구성과 관련, 특위 구성에 찬성하는 의원보다 반대하는 의원이 많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의장단에서는 다수 의원들의 참여를 전제로 특위를 구성한다면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할 계획이지만 현재,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분위기상 반대 입장의 시의원들이 많아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모 시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와 연관된 예산 중 상당수가 행사성 경비와 연관될 수 있고 또, 이들 예산이 하루 아침에 확보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거쳐 어렵게 확보된 예산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특위가 삭감한다면 누가 수긍하겠고 그 후폭풍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특위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특위 구성과 관련, 의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지만 일부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고 상당수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현재로써는 특위 구성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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