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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시급
구미시 상하수도 사용료 6년째 동결
500여억원 누적적자, 상하수도시설 확충, 적신호
2013년 01월 08일(화) 16:27 [경북중부신문]
 

↑↑ 6년째 동결된 구미시 상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부신문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된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6년째 동결된 구미시 상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은 지난 1979년부터 지방공기업회계 제도를 도입, 시행해 왔으나 최근,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의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결산기준으로 516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가 발생, 깨끗하고 안정된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시설 확충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난 6년간 동결했던 상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체납된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일소, 시급한 사업 해결을 위한 부족예산의 국비확보 노력 등 경영안정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포석으로 상하수도행정의 경영전문화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상하수도시설 확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구미시 상하수도 사용료는 지난 2007년 1월 인상된 이후 6년째 동결되고 있는데 상수도 사용료는 톤당 원가인 480원 보다도 낮은 408원이고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원가인 620원의 1/3 수준인 252원으로 사용료 현실화가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시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 지난 해 4월 말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에 사용료 인상안을 상정했으나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 방침과 5월 발생한 구미 전역의 단수사태 등과 맞물려 사용료 현실화에 실패했다.
 구미시는 그러나, 지난 해 상당수 지자체들이 상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했고 또, 기타 이유로 사용료를 현실화 하지 못한 지자체들도 올해 중에 사용료 현실화 계획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수자원공사도 광역상수도 요금을 1월 1일 기준으로 4.9% 인상한 만큼 원수를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구미시도 수도요금의 인상이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된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사용료 현실화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모든 혜택은 구미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미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1월 1일을 기해 원수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와 관련, 1월 중 의원간담회 및 물가대책위원에 개별 설명하고 2월 중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며 3월 중 조례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또, 4월 중 입법 예고 및 시의회 상정, 5월 개정안 道보고 및 최종 승인, 6월 요금인상 주민 홍보, 7월 요금인상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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