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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선거, 다수 의사 반영 `무리'
금오공대 총장, 24표 득표로 결정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도 고민해야
2013년 01월 15일(화) 16:26 [경북중부신문]
 
 금오공대 총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지난 주 실시되었다.
 이번 금오공대 총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소속원 전체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방식인 직접선거가 아니라 일부의 뜻만을 반영하는 간접선거로 진행되었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 48명 중 1명이 불참한 가운데 24표를 얻은 모 후보가 최고 득표를 기록했다.
 문제는 절차에 맞게 과반수 이상 득표, 1위를 기록했지만 과연, 이 같은 득표가 금오공대와 관련된 모든 이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했느냐는 것이다.
 이번 금오공대 총장선거와 관련, 교수 27표, 직원 7표, 학생 2표, 대외기관 12표 등 48표이며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3배수로 대상자를 선정했고 선거전날 최종 투표자를 선정했다.
 물론, 이 같은 간접선거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열과 혼탁선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보다는 오히려 선거와 관련, 무관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또, 이번 금오공대 총장선거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상당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도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직접선거가 아닌 대의원들만 선거하는 간접선거 형태를 취함으로 인해 전체 조합원들의 무관심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들어나지 않은 혼탁선거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는 대의원들만 참여하는 간접선거가 아닌 조합원 전체가 이사장을 선출하는 직접선거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 폐지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만약,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가 현행되고 유지된다면 지역 정서를 대변하는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 만큼 시민들의 선택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선거에 대한 시민적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난 해 12월 치루어진 대선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에서는 국민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고 이 같은 취지로 모 정당에서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투표시간을 확대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보다는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특정인들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간접선거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 공천제가 아니라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 형태가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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