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을 책임지는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알뜰함’과 ‘안전’사이를 오갑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가족의 건강을 빈틈없이 지키고 싶은 마음은 모든 여성들의 공통된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달 정직하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라는 소중한 자산이, 뒤편에서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이라는 불법의 그늘 아래 무분별하게 새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가짜 병원입니다. 여성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은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직 이윤에만 눈이 어두워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과잉 진료를 권하거나,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의 위반을 넘어, 우리 가족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의료 생태계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들이 부당하게 가로챈 금액이 2조 9천억 원에 달하지만, 이를 다시 회수한 비율은 고작 8.8% 남짓에 불과합니다. 꼼꼼하게 가계부를 적는 주부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 우리 집 뒷문을 열고 들어와 비상금을 털어가는데도 구경만 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 막대한 손실은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서민 가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해묵은 과제를 끝내기 위해 ‘사무장병원(약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라는 실효성 있는 도구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의 수사 방식은 복잡한 절차 탓에 범죄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고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현장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부정하게 유출되는 보험료를 즉시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수천억 원의 혈세를 아껴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을 건강보험 제도를 튼튼하게 보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 정부 역시,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보건의료 현장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고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일은 국정의 핵심 과제이자,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가장 기본적인 보건 안보입니다.
이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국민의 소중한 자산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제 입법의 열쇠를 쥔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민생 법안이 논의의 문턱에서 멈춰 서 있는 동안에도 불법 기관들은 더욱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역 민심과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조속한 법 개정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성이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한 구미를 만드는 길은 사회 곳곳의 부조리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는 일은 우리 사회의 공정을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투명한 미래를 약속하는 소중한 걸음입니다.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은 단순히 수사권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입법기관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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