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최종편집:2026-06-09 오후 05:56:18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건강보험 알아두기 - 교통사고시 보험적용 여부

　문)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요?

2004년 01월 12일(월) 04:32 [경북중부신문]

　답)운전자가 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또 그와 같은 졸음운전이 그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주의 의무 위반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에 흡수된다 할 수 있겠으며 또한, 중대한 과실로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10대 항목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적용의 예외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주로 또는 오로지 운전자 자신의 과실로 위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어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보험급여부 461-5095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