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김 태환 의원이 제4국가 산업단지 조성사업과정에서 불거진 분양가 인상의 원가산정 잘못을 지적함에 따라 한국수자원 개발공사(이하 수공)가 2005년 말까지 분양가 인상을 동
2004년 10월 05일(화) 05:08 [경북중부신문]
보도에 따르면 제4국가 산업단지 분양가 평당 43만원을 2005년도까지 동결하기로 되어 있으며, 2006년부터 적용되는 분양가 역시 국내 최대 회계법인에 원가산정 용역을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구미시와 지역상공인 및 입주업체 대표가 참여하는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 위원회를 구성해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분양가 상승분 중 일정부분을 환원한다는 약속에 따라 30억 원대의 예산을 입주 업체와 업체 종사자 복지 및 편익을 위하여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수공측으로 부터 얻어낸 것은 국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앞당기는데 매우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을만하다.
사실 수공은 2000년 34만원이던 평당 분양가를 4년만에 무려 평당 9만원을 인상한 43만원으로 정했고, 또 다시 올 들어 49만원으로 인상하려다가 김 의원의 원가산정 의혹 제기 등에 발목이 잡혀 제동이 걸려야만 했다. 결국 수공은 이상과 같은 결론 도출에 합의해야만 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볼 때 수공은 국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국책사업을 통하여 개발 이익이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모습이었으며 국익보다는 공사이익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투자기관이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수공의 분양가 인상과정은 자신들의 이익을 국가 경제발전 논리보다도 우선하였고 지자체나 공단입주기업의 입장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식이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당 부처인 산자부와 수공은 국가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한 인식을 크게 바꿔야 한다. 기존의 1,2,3 국가 산업단지가 국가 기간경제에 괄목할 만한 기여를 했다는데 이론이 없듯이 제4단지 역시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임에는 틀림이 없다.
구미공단이 2백억불, 3백억불의 수출을 주도하는 전진기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해주기를 바란다. 수공은 국가 공단조성과 관련하여 다소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국가 경제발전에 엄청난 지렛대 역할하는 국가공단의 중요성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고, 정부나 산자부도 그러한 방향에서 수공을 감독해야 한다. 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분양가 인상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기존 기업들이 고용여건과 창업 또는 이전에 관한 인허가 절차상 업무 가중, 생산 배후여건의 열악성 등의 사정을 이유로 동남아, 중국 등 제3국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해만 바뀌면 분양가 인상을 하는 4공단에 어느 기업이 이전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입주를 검토할 것이며, 또한, 입주를 결심할 수 있겠는가?
솔직히, 지금까지의 분양가 인상불안이 없었다면 이미 분양된 16만9천여 평(일반단지 1만5천7백 평, 외국인단지 15만3천7백 평) 보다 훨씬 많은 분양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구미 국가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는 만큼 국가 경제발전에 손실이 초래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루어 볼 때 지금까지 수공의 자세는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산자부 역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된 셈이다.
수공은 구미시와 지역상공인이 참여하는 분양가 산정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여 입주를 희망하거나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합리적인 분양단가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합의정신에 더욱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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