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최종편집:2026-06-09 오후 05:56:18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신청하세요!

분할하여 단독 소유권행사로 불편함 해소

2019년 11월 13일(수) 14:10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22일 만료가 됨에 따라 서둘러 신청하기를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공유로 등기된 토지를 관련법령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하여 타법을 배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명의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분할신청 방법은 토지소유자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우리시 열린민원실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