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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2023년 본예산 심사
교육결손회복과 미래교육환경 변화 대비
2022년 12월 02일(금) 10:10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초 3일간 진행예정이었던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차수를 변경하여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15.8%인 8,067억원이 증가한 5조 9,229억원으로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미래교육 수요 대응,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4차 산업형 인재육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등 전반적인 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예산 낭비 요인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예산서를 일반 도민들이 보기 쉽게 작성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지역별로 소외되지 않게 학생수 및 학급수에 따라 형평성 있고 세밀한 예산편성을 주문하고, 학교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을 과도하게 도입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되어 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도민들과 소통하는 타운홀미팅 성과에 대해서 특정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하는 방안 마련과 경북미래직업교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신산업분야 기반구축을 위해 홍보와 시행에 만전을 기해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공간에 필로티 구조로 건축할 경우 지진 등 안전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보강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축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주문했다.
박채아(경산) 위원은 교육청 세입이 의존 재원이 대부분으로 예금이자확충, 자체세입 재원 발굴 등 세입확충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며, 세출예산에 낭비성이 없고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학교마다 재정적 자율성을 제고하는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지도와 점검을 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주고, 학교별 공간구축 사업별 예산의 기준을 정립하는 등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부해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한석(칠곡) 위원은 독도교육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특화된 교육프로그램개발, 실습선 활용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방문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대책과 전국학생을 대상으로 선도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조용진(김천) 위원은 국외연수 실시는 목적에 맞고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하여 외유성 국외 연수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연수대상자도 관리직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발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차주식(경산) 위원은 교육청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으므로 예치 시 교육청이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등 자체 세입 증대에 노력을 당부했다.
황두영(구미) 위원은 각종 사업 시행 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 계획수립을 통해 낭비성 및 불용액의 최소화를 주문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학생들에게 메이커교육활성화를 통한 인재육성 기반 확충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의결된 예산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배움을 중단 없이 이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교육결손 및 기초학력 회복과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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