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수 "현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차별성" 강조
백승주 국회의원 "부국안민에 대해 고민하는 소통의 장" 기대
2017년 11월 30일(목) 09:35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국회 부민포럼(대표 백승주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를 초청, ‘국가주의를 다시 생각한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석진, 곽상도, 김승희, 성일종, 송희경, 윤종필, 이주영, 이철규, 홍문종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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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은 이번 행사를 시작하며 “당리 당략을 떠나 오로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공부 모임”이라고 부민포럼을 소개하고 “김병준 교수를 모신 것도 이러한 모임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히며 “부국안민(富國安民)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1기 노무현 정부의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 문재인 정부라면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한미FTA를 체결하겠는가? 또, 제주 강정 해군기지를 건설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차별성 존재를 드러냈고 “1기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관여했던 인사가 현 정부에는 거의 없다”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강연을 통해 “한반도 역사 속 고질적 문제는 정치지배 패턴으로서 △국가 주도주의, △패권주의, △대중영합주의”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가가 시장,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주도하는 형태의 국가주의는 역대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며 과도한 국가 주도주의에 대한 우려심을 보였고 “패권주의 역시, 붕당 정치 및 세도 정치 등에서 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정치 지배 패턴이며 한 집단이 상대를 잘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정치의 오래된 문제”라며 우리 정치의 패권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단순히 여론이 좋으니 여론을 따라가는 대중영합주의 또한 늘 국가 근간을 흔들 정도로 판을 쳤으며 정치 지도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치가 완전히 대중의 의견으로 치우치고 있다”며 정치에 만연한 대중영합주의를 비판했다. 특히, 김 교수는 “리더가 필요한 자리에 대중 인기를 추종하고 팔로워(Follower)가 자리매김하고 있어 국가미래가 매우 불안하다”고 경고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김 교수는 “앞으로 정치는 앞서 말한 세가지의 문제점을 고치고 참회하는 집단이 이끌어 갈 것”이라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 주도주의와 패권주의, 대중영합주의를 지식인 사회에서 정당이 주도해서 당당히 꺼내들고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은 물론, 지식인과 언론인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부민포럼은 초선의원 10인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정치 입장은 따로 내지 않고, 보수주의 가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 연구 및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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