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 경제가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로지 ‘구미 경제 활성화’라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명확하게 짚으면서 민생에 집중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급한 ‘탈원전’ 정책에 집중 추궁하여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8.7%나 줄었습니다. 또한 작년 4분기 1,29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1분기 1,276억원, 2분기 6,871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선언 이후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가동률은 낮추고, 석탄화력, LNG 비중을 높인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전기요금이 20% 안팎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우리나라 역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올 여름 폭염의 장기화 속에 서민들은 전기료 누진제가 겁이나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켜지 못했는데, 정부는 저렴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함에도 여전히 탈원전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탈원전 대안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태양광 발전도 산림을 훼손하고 산사태를 유발하는 등 자연환경만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대안을 가지고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탈원전 정책을 급진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벌써 임기 절반 이상의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2년여 전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시면서 약속하신 공약들 중 실현된 것들은 무엇이며 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먼저, 핵심 공약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KTX 구미역 정차’는 이제 시기의 문제이지 정차 자체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 첫 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KTX 구미역 정차방안 사전타당성 조사’연구용역비 3억 원을 별도로 확보하였고, 지난 해 예산 심의 시 사전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계지구 고등학교 신설’공약은 지난 해 달성하였습니다. (가칭)구미강동고등학교 신설은 물론 (가칭)옥계북초등학교, (가칭)신당초등학교, (가칭)인덕중학교까지 총 4개의 학교를 임기 초반에 신설 확정지은 것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공단 활성화를 위해 미래 핵심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탄소소재산업을 5공단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714억원에 이르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건립도 확정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지난달에는 고아읍 문성리 들성근린공원 내에 생활체육센터(수영장 등) 건립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KTX 구미역 정차’를 최종 확정 짓는 것은 물론, 구미 공단에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여 구미 지역 경제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 사항 하나 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챙겨가면서 이행 성과들은 구미 시민 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석춘 국회의원이 관내 학교에서 실시한 안전한 등교길 만들기 캠페인에 학생들과 함께 했다
ⓒ 경북중부신문
◆ 지역민의 최대현안인 KTX 구미역 정차 문제는 2년전 국회의원 출마 할 당시에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KTX 구미역 정차를 위한 예산을 2년 동안 4억 원 정도 확보하였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구미역에 정차를 함에 있어 경제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큰 성과는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정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상당 부분 이룬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사업에 내륙철도(김천보수기지)와 경부선(김천역)을 연결시켜서 구미역에 KTX 정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구미역 정차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내륙 최대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보유한 구미시가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지역으로 전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불편한 교통접근성’ 때문입니다. 지역 경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구미시의 절박한 현실에 대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측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철도국장, 철도건설과장 등 실무진들과의 별도의 면담을 통해 KTX 정차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이에 김 장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췄습니다. 또한 8월에는 구미시 여·야 시의원들과 함께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순차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협조 약속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KTX 구미역 정차 문제는 시기의 문제이지 정차 자체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 드린 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꼭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미시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5공단 분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공단의 높은 분양가가 분양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의원님 역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인들은 5공단 분양가 인하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현재, 제한되어 있는 업종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구미시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5공단(하이테크밸리)의 분양률이 대단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전체 면적 933만 m² 가운데 1단계 사업인 375만 m²는 현재 공정이 95% 수준으로 내년 상반기 완공할 예정이지만 산업시설용지 193만 m² 가운데 현재까지 분양된 면적은 42만 m²로 분양률은 2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공단 분양가 인하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쪽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지만, 높은 조성원가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 확장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에서부터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확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교통편의 문제(KTX 정차 포함)라든지 백화점, 문화시설, 스포츠 시설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5공단에 유치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구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5공단 내 ‘탄소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탄소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존 7개 업종에서 탄소연관업종 9개를 추가로 확대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 16개 업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에서는 ‘취수원 오염 우려’라는 막연한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까지 거쳤던 사안인데, 특정 지역의 반대 때문에 업종 확대를 미루고 있는 산업부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며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앞에서는 ‘일자리를 늘이겠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역 국가 산단 활성화를 가로 막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업종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금 구미는 2년 전의 정치 상황에 비해 획기적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미시를 이끌고 있는 장세용 시장과의 관계정립은 구미시 발전과 직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장 시장과의 관계정립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구미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당과 정의 구분도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미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미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원과 시장의 협치가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협치의 시작은 소통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소통을 멀리하고 서로 견제만 한다면 구미시는 앞으로 단 한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님과 구미 시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해결책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소통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정당의 이념보다는 여야가 서로를 포용하고 구미의 발전을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협치하는 모습을 시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지가 올해로 창간 27주년을 맞이했습니니다. 지역 언론 역할론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지역 언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중요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발 맞춰 경북중부신문은 지난 27년간 동안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었습니다. 나아가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로 때로는 따듯한 격려로 경북도민들에게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로써 독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경북도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되어,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안 있는 비판과 비전을 제시하여 경북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정론직필의 모범 언론으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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