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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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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법률상식 최종편집 : 2023-03-22 오후 02:05:51 | 출력 : 10개 20개 30개 [법률상담] 이자부채권양도시 특약이 없는 경우 이자채권도 양도되는지 여부 　문)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이자 월 2푼,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년후로 대여하였는데, 변제기가 지나서까지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 2018년 05월 10일] [법률상담]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문) 저는 남편과 가정불화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워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 [ 2018년 05월 03일] [법률상담] 지급제기간 경과 후 지급제시한 수표소지인도 이득상환청구가 가능한지 　문) 저는 ‘갑’은행이 발행한 액면 100만원인 자기앞수표를 ‘을’로부터 차용금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아 소지하던 중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 [ 2018년 04월 25일] [법률상담] 채권자 중 1인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는지 　문) ‘갑’은 가전제품 판매상을 경영하던 중에 ‘을’로부터 1,500만원, ‘갑’의 처남인 ‘병’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 [ 2018년 04월 18일] [법률상담] 상가임대차의 계약기간 경과 후 계약갱신 없이 목적물 계속 사용 시 계약존속 기간 　문) 저는 현재 2,5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점포를 얻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한지 3개월이 지나서 임대인이 [ 2018년 04월 11일] [법률상담]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문)저는 ‘갑’의 부동산을 700만원의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가압류한 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류중입니다. 그런데 ‘갑’은 700만원 [ 2018년 04월 03일] [법률상담] 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나요? 　문) 저는 4년전 ‘갑’녀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외항선원인관계로 나가 있는 기간이 많은데, 작년 겨울에 귀국해보니 [ 2018년 03월 22일] [법률상담] 보험대리점의 보험료대납시 보험료지급시기 　문) 저는 보험가입을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을’보험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는 친척이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갑’보험회사에 5회분을 대납하여 주 [ 2018년 03월 15일] [법률상담] 당사자 상호간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문) 저는 공작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갑’의 주문에 따라 대당가격이 1,000만원씩 하는 기계 2대를 2,000만원에 매도하기로 [ 2018년 03월 07일] [법률상담] 융통어음 소지인의 권리 　문) 저는 시장에서 청과상을 운영하면서 ‘갑’에게 청과물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갑’으로부터 ‘을’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수취하였습니다. [ 2018년 02월 22일] [법률상담] 양도담보물을 담보제공자의 이반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문)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양도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건물을 압류했습니다. 이 경우 [ 2018년 02월 08일] [법률상담]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의 구제방법 　문) 저는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이 있어 권할법원에 소제기 한 후 본인이 사정에 의하여 2회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 2018년 01월 25일] [법률상담] 양도담보물을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문)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양도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건물을 압류했습니다. 이 경우 [ 2018년 01월 18일] [법률상담] 확정일자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문)저는 ‘갑’소유의 주택에 전세보증금 5,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가족과 함께 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 [ 2017년 12월 28일] [법률상담] 피해자 과실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가 타당한 　문) 저는 약 3년전부터 개인택시영업을 하는 운전기사인데, 최근 교차로부근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 그 오토바이에 승 [ 2017년 12월 13일] [법률상담] 토지매매대금조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대금지급완결로 볼 수 있는지 　문) 저는 ‘갑’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을’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약속어음을 받고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 [ 2017년 11월 23일] [법률상담]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민사재판에서 미치는 영향력 　문) 저는 ‘갑’으로부터 배추씨를 구입하여 파종하였으나 그 종자불량으로 인하여 배추농사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갑’을 불량종 [ 2017년 11월 16일] [법률상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문) 저는 친구의 부탁으로 제 소유 승용차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기 집 앞에 차를 주차시켜 놓은 사이 친구 동생인 ‘갑’이 이 [ 2017년 11월 08일] [법률상담] 물품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서야 장물임을 알았을 경우에도 취득죄가 성립되는지 　문)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갑'으로부터 카메라를 사라는 말을 듣고, 카메라를 본 결과 다소간 사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능도 좋고 가격도 [ 2017년 09월 27일] [법률상담] 개명절차 　문) 저는 늦게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심하던 중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장수한다는 시골 부모님의 의 [ 2017년 09월 20일]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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