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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커뮤니티 최종편집 : 2019-01-17 오후 01:5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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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산재보상금 수령후 과실있는 사용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문) 저는 52세의 남자로서 20명이 근무하는 ‘갑’주식회사에서 성형기 작업도중 성형기에 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우측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
[ 2019년 01월 17일]
[법률상담] 임대인이 대출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그 효력
 문) 저는 갑으로부터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은 은행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저의 주..
[ 2019년 01월 09일]
[법률상담] 계속적으로 거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문) 저는 갑에게 건축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그 자재에 대한 외상대금 700만원을 자기의 건축공사가 적자였다고 핑계를 대고 전혀 갚지 않고 있..
[ 2018년 12월 27일]
[법률상담] 타인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의 현금인출행위는 어떤 죄가 있는
 문) ‘갑’은 ‘을’의 주거에 침입하여 훔친 ‘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50만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
[ 2018년 12월 13일]
[법률상담] 동일장소에서 영업허가취소 된 후 제3자가 동종영업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 저는 최근에 점포를 얻어 대중음식점영업을 하고자 관할구청에 영업허가신청을 했더니, 3개월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3개월..
[ 2018년 12월 06일]
[법률상담]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받아 전대차한 경우의 효력
 문) 저는 ‘을’이 ‘갑’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방을 ‘갑’의 동의를 얻어 역시 보증금 5천만원..
[ 2018년 11월 28일]
[법률상담] 내용증명 우편의 효력
 문) 저는 5년 전에 종합서적 판매업체인 ‘갑’회사로부터 서적을 30만원어치 외상구입한 뒤 대 금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다 갚기로 하였으나, 그 해 11월 30일경에 일..
[ 2018년 11월 21일]
[법률상담] 화해계약불이행시 계약해제하고 양보한 부분의 청구도 가능한지
 문) 저는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갑’의 곤궁한 가정형편을 보고 그 치료비의 일부인 120만원만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
[ 2018년 11월 08일]
[법률상담]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문) 저는 퇴근 후 귀가하던 중 ‘갑’과 ‘을’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갑’은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
[ 2018년 11월 01일]
[법률상담] 보증금이 남아 있을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할 수 있는지
 문) 저는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데, 생활이 어려워 월세를 연체 하자 임대인이 월세를 청구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임차물을 ..
[ 2018년 10월 10일]
[법률상담] 채무자재산관계명시제도
 문)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의 대여금청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들리는 말로는 ..
[ 2018년 09월 20일]
[법률상담]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는지
 문) 저희 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인데, 수년전 주택 한 채를 남편명의로 매수하여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와 남편이 공동의 노력으로 구입한 것인데 ..
[ 2018년 09월 12일]
[법률상담] 도난당한 차량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차량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문) 저는 영업사원으로 영업을 위하여 자가용승용차를 주차시켜 두고 문을 잠근후 영업을 마치고 돌아와보니 20대 초반의 동네 불량배들이 차문을 부수고 차를 훔쳐 타고..
[ 2018년 09월 05일]
[법률상담] 1년마다 퇴직처리하고 계속 근로토록 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문) 저는 3년전부터 ‘갑’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갑’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입사한지 1년이 경과하..
[ 2018년 08월 22일]
[법률상담]계약의 합의해제시 손해배상 문제
 문) 저는 갑에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갑이 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의견충돌이 있어서 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합의할 때에는 손..
[ 2018년 08월 10일]
[법률상담] 소구권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어음소지인 책임
 문) 저는 ‘갑’에게 공사대금으로 ‘을’이 발행한 액면 2.000만원인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하였으나 ‘갑’은 ‘을’의 재정상태가 지급제시기간 중에는 위 금원을 ..
[ 2018년 07월 26일]
[법률상담] 건물의 사용검사이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
 문) 저는 지상5층, 지하1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지상 4층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아직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검사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건물은 이미 ..
[ 2018년 07월 18일]
[법률상담] 백지어음 보충권행사의 시기와 소멸시효
 문) ‘갑’은 건축자재도매업자이고 ‘을’은 건축시공업자인대 ‘을’이 ‘갑’명의로 발행된 액면 500만원짜리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을’에게 일용노무자로 고용되어..
[ 2018년 07월 04일]
[법률상담]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를 모르는 미등기토지의 등기절차
 문) 저는 갑으로부터 그 소유인 미등기토지 1필지 369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는바, 최근에 갑이 사망하였다는 사시을 알게 되어 갑으로부터 매수한 미등기..
[ 2018년 06월 22일]
[법률상담] 돈을 빌려주고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해 둔 경우 채권 회수 방법
 문)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갑’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변제기일이 지났음..
[ 2018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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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지원청, 명절맞이 전통시..
경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2019년 ..
경북도 인사이동조서(4급및5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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