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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차량소유명의와 종합보험 피보험자명의가 다를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문) 저는 ‘병’으로부터 봉고차량을 구입하였는데, ‘병’은 ‘을’로부터 ‘을’은 ‘갑’으로부터 양수를 받았습니다. 현재의 차량소유명의는 저의 앞으로 되어 있으..
[ 2019년 07월 10일]
[법률상담]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설정등기한 경우 경매신청 가능여부
 문) 저는 단독주택의 2층부분을 전세금 5,000만원, 전세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전세부분을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계약기..
[ 2019년 07월 03일]
[법률상담] 주채무자에게만 통지한 채권양도통지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문) 저는 ‘갑’의 ‘을’에 대한 물품거래이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물품대금채권 1,000만원을 ‘병’에게 양도하고서 그 ..
[ 2019년 06월 27일]
[법률상담] 동일인 발행의 약속어음 부도시 만기전 지급제시 및 소구권 행사
 문) 저는 ‘갑’으로부터 액면금 500만원인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조로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일이 1개월이나 남아 있지만 ‘갑’이 발행한 다른 어음이 모두 부도..
[ 2019년 06월 20일]
[법률상담] 채무자소유아닌 제3자소유의 물건이 세무서에 압류된 경우 제3자의 구제방법
 문) 저는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갑’에 대하여 직기 5대를 대여한 후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이 세금을 체납하여 ‘갑’공장..
[ 2019년 06월 13일]
[법률상담] 임대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해제로 말소된 경우 주택임차권보호여부
 문) 저는 ‘갑’이 ‘을’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된 주택을 ‘갑’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 2019년 06월 05일]
[법률상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문) 누나는 집을 매수하고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건넸으나,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 2019년 05월 29일]
[법률상담] 소비자파산제도의 내용과 절차
 문) 저는 35세의 주부로 그동안 신용카드의 과다사용, 과도한 은행대출 등으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데 남편의 실직 및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위 채무를 ..
[ 2019년 05월 22일]
[법률상담]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누락된 입찰물건명세서의 효과
 문) 저는 ‘갑’ 소유의 주택을 낙찰받고자 하여 입찰물건명세서를 열람하였는데 임차인 ‘을’의 주민등록전입에 관하여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 2019년 05월 15일]
[법률상담] 지급명령제도
 문) 저는 ‘갑’에 대하여 100만원의 수표금채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갑’에게 수차 전화로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을 상대..
[ 2019년 05월 02일]
[법률상담] 공동으로 쓰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문) 저는 이웃과 공동으로 쓰는 담이 있는 집에서 살고있는데, 폭우로 그 담의 일부가 무너졌으므로 이러한 경우 무너진 담의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
[ 2019년 04월 25일]
[법률상식] 3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
 문) 저는 혼인한지 10년이 되었는 데, 남편 “갑”과 쌍방 합의하에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두었으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을 넘겼..
[ 2019년 04월 17일]
[법률상담] 어음·수표행위의 표현대리에 있어 제3자의 범위
 문) 저는 식료품도매업을 하는 ‘갑’이 발행한 액면금 5,000,000원인 수표 1장을 ‘병’으로부터 교부받아 ‘갑’에게 지급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자신은 위..
[ 2019년 04월 10일]
[법률상담] 명의수탁자를 대리인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한 경우
 문) 저는 7년전 ‘갑’을 대리인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매도인에게는 ‘갑’을 매수인인 것으로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갑’명의로 해두었던 바, 최근에 소유권..
[ 2019년 04월 03일]
[법률상담]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방법
 문) 저는 500만원을 빌려주고 채무자로부터 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소유인 냉동기 등 5종의 기계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저에게 양도한다는 양도..
[ 2019년 03월 27일]
[법률상담] 원인관계의 하자와 수표상 권리행사
 문) 저는 갑으로부터 액면 1.000만원의 당좌수표를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지급제시하였더니 ‘갑’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고계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지..
[ 2019년 03월 20일]
[법률상담] 근저당권부채권을 변제받은 후 다시 대여할 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여부
 문) 저는 '갑'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갑'소유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위 돈은 변제를 받았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 2019년 03월 07일]
[법률상담]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이 있는 지
 문) 저는 평소 보험계약관계로 잘 알고 있던 ‘갑’보험회사 보험모집인인 ‘을’의 권유에 의하여 900만원을 1년 기한으로 정기예탁하기로 하고 ‘갑’보험회사 지방영..
[ 2019년 02월 28일]
[법률상담] 부동산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여부
 문) 저는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만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들도 위 사실을 ..
[ 2019년 02월 13일]
[법률상담]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의무
 문) 저는 사채업자인 ‘갑’에게서 3,000만원을 차용하고 시가 1억원 상당의 가옥을 담보로 제공하여 가등기해주면서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였던 바, ‘갑’은 ..
[ 2019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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