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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법률상식 최종편집 : 2018-11-08 오후 01:5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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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화해계약불이행시 계약해제하고 양보한 부분의 청구도 가능한지
 문) 저는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갑’의 곤궁한 가정형편을 보고 그 치료비의 일부인 120만원만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
[ 2018년 11월 08일]
[법률상담]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문) 저는 퇴근 후 귀가하던 중 ‘갑’과 ‘을’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갑’은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
[ 2018년 11월 01일]
[법률상담] 보증금이 남아 있을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할 수 있는지
 문) 저는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데, 생활이 어려워 월세를 연체 하자 임대인이 월세를 청구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임차물을 ..
[ 2018년 10월 10일]
[법률상담] 채무자재산관계명시제도
 문)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의 대여금청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들리는 말로는 ..
[ 2018년 09월 20일]
[법률상담]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는지
 문) 저희 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인데, 수년전 주택 한 채를 남편명의로 매수하여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와 남편이 공동의 노력으로 구입한 것인데 ..
[ 2018년 09월 12일]
[법률상담] 도난당한 차량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차량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문) 저는 영업사원으로 영업을 위하여 자가용승용차를 주차시켜 두고 문을 잠근후 영업을 마치고 돌아와보니 20대 초반의 동네 불량배들이 차문을 부수고 차를 훔쳐 타고..
[ 2018년 09월 05일]
[법률상담] 1년마다 퇴직처리하고 계속 근로토록 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문) 저는 3년전부터 ‘갑’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갑’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입사한지 1년이 경과하..
[ 2018년 08월 22일]
[법률상담]계약의 합의해제시 손해배상 문제
 문) 저는 갑에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갑이 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의견충돌이 있어서 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합의할 때에는 손..
[ 2018년 08월 10일]
[법률상담] 소구권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어음소지인 책임
 문) 저는 ‘갑’에게 공사대금으로 ‘을’이 발행한 액면 2.000만원인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하였으나 ‘갑’은 ‘을’의 재정상태가 지급제시기간 중에는 위 금원을 ..
[ 2018년 07월 26일]
[법률상담] 건물의 사용검사이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
 문) 저는 지상5층, 지하1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지상 4층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아직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검사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건물은 이미 ..
[ 2018년 07월 18일]
[법률상담] 백지어음 보충권행사의 시기와 소멸시효
 문) ‘갑’은 건축자재도매업자이고 ‘을’은 건축시공업자인대 ‘을’이 ‘갑’명의로 발행된 액면 500만원짜리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을’에게 일용노무자로 고용되어..
[ 2018년 07월 04일]
[법률상담]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를 모르는 미등기토지의 등기절차
 문) 저는 갑으로부터 그 소유인 미등기토지 1필지 369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는바, 최근에 갑이 사망하였다는 사시을 알게 되어 갑으로부터 매수한 미등기..
[ 2018년 06월 22일]
[법률상담] 돈을 빌려주고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해 둔 경우 채권 회수 방법
 문)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갑’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변제기일이 지났음..
[ 2018년 06월 15일]
[법률상담] 토지를 깊게 파내어 인접주택에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문) 저는 제소유의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갑’주식회사가 저희집 부근에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저희집의 벽면에 금이 가고 붕괴위험..
[ 2018년 06월 07일]
[법률상담] 부동산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을 시 손해배상청구가부
 문) 저는 ‘갑’이 제소유 부동산에 가압류하고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는데, 저는 위 가압류에 대하여 가압류청구금액을 해방공탁하고 가압류를 ..
[ 2018년 05월 30일]
[법률상담] 업종변경할 때에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 저는 한식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가 음식과 함께 주류도 판매하는 유흥음식점으로 업종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 2018년 05월 24일]
[법률상담]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 청구소송 가능여부
 문) 저는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매도인이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에 협력해주지 않으므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자를 매수인인 저의 명의로 바..
[ 2018년 05월 17일]
[법률상담] 이자부채권양도시 특약이 없는 경우 이자채권도 양도되는지 여부
 문)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이자 월 2푼,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년후로 대여하였는데, 변제기가 지나서까지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제가 ‘을’에게 지급하..
[ 2018년 05월 10일]
[법률상담]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문) 저는 남편과 가정불화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워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협의이혼의사를 확..
[ 2018년 05월 03일]
[법률상담] 지급제기간 경과 후 지급제시한 수표소지인도 이득상환청구가 가능한지
 문) 저는 ‘갑’은행이 발행한 액면 100만원인 자기앞수표를 ‘을’로부터 차용금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아 소지하던 중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 2018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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