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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법률상식 최종편집 : 2019-09-18 오후 02: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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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
 문)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갑’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갑’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을’이 점유취득시효에 의하여 ‘갑’소유..
[ 2019년 09월 18일]
[법률상담]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 저는 ‘갑’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 500만원에 기하여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500만원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갑’은 위 채..
[ 2019년 09월 05일]
[법률상담]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구제방법
 문)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위층의 배관일부가 파손이 되었는지 저의 아파트 천정으로 물이 스며나오고 있어 위층 거주자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
[ 2019년 08월 29일]
[법률상담]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계약해제 말소된 경우 주택임차권보호 여부
 문) 저는 ‘갑’이 ‘을’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된 주택을 ‘갑’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 2019년 08월 21일]
[법률상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이 민사재판에서 증명력이 인정되는 정도
 문) 저는 ‘갑’으로부터 폭행 당하여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 등으로 노동력상실이 예상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형사재판에서 ‘갑’의 폭행으로 인하여 저의 위 상..
[ 2019년 08월 14일]
[법률상담] 채권이 이중 양도된 경우에 누가 우선권자가 되는지
 문) 저는 1997년 4월 5일 ‘갑’에게 7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1997년 6월 5일 ‘갑’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했더니 ‘갑’은 가진 돈이 없다면서, 마침 자..
[ 2019년 07월 24일]
[법률상담] 차량소유명의와 종합보험 피보험자명의가 다를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문) 저는 ‘병’으로부터 봉고차량을 구입하였는데, ‘병’은 ‘을’로부터 ‘을’은 ‘갑’으로부터 양수를 받았습니다. 현재의 차량소유명의는 저의 앞으로 되어 있으..
[ 2019년 07월 10일]
[법률상담]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설정등기한 경우 경매신청 가능여부
 문) 저는 단독주택의 2층부분을 전세금 5,000만원, 전세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전세부분을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계약기..
[ 2019년 07월 03일]
[법률상담] 주채무자에게만 통지한 채권양도통지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문) 저는 ‘갑’의 ‘을’에 대한 물품거래이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물품대금채권 1,000만원을 ‘병’에게 양도하고서 그 ..
[ 2019년 06월 27일]
[법률상담] 동일인 발행의 약속어음 부도시 만기전 지급제시 및 소구권 행사
 문) 저는 ‘갑’으로부터 액면금 500만원인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조로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일이 1개월이나 남아 있지만 ‘갑’이 발행한 다른 어음이 모두 부도..
[ 2019년 06월 20일]
[법률상담] 채무자소유아닌 제3자소유의 물건이 세무서에 압류된 경우 제3자의 구제방법
 문) 저는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갑’에 대하여 직기 5대를 대여한 후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이 세금을 체납하여 ‘갑’공장..
[ 2019년 06월 13일]
[법률상담] 임대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해제로 말소된 경우 주택임차권보호여부
 문) 저는 ‘갑’이 ‘을’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된 주택을 ‘갑’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 2019년 06월 05일]
[법률상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문) 누나는 집을 매수하고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건넸으나,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 2019년 05월 29일]
[법률상담] 소비자파산제도의 내용과 절차
 문) 저는 35세의 주부로 그동안 신용카드의 과다사용, 과도한 은행대출 등으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데 남편의 실직 및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위 채무를 ..
[ 2019년 05월 22일]
[법률상담]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누락된 입찰물건명세서의 효과
 문) 저는 ‘갑’ 소유의 주택을 낙찰받고자 하여 입찰물건명세서를 열람하였는데 임차인 ‘을’의 주민등록전입에 관하여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 2019년 05월 15일]
[법률상담] 지급명령제도
 문) 저는 ‘갑’에 대하여 100만원의 수표금채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갑’에게 수차 전화로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을 상대..
[ 2019년 05월 02일]
[법률상담] 공동으로 쓰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문) 저는 이웃과 공동으로 쓰는 담이 있는 집에서 살고있는데, 폭우로 그 담의 일부가 무너졌으므로 이러한 경우 무너진 담의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
[ 2019년 04월 25일]
[법률상식] 3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
 문) 저는 혼인한지 10년이 되었는 데, 남편 “갑”과 쌍방 합의하에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두었으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을 넘겼..
[ 2019년 04월 17일]
[법률상담] 어음·수표행위의 표현대리에 있어 제3자의 범위
 문) 저는 식료품도매업을 하는 ‘갑’이 발행한 액면금 5,000,000원인 수표 1장을 ‘병’으로부터 교부받아 ‘갑’에게 지급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자신은 위..
[ 2019년 04월 10일]
[법률상담] 명의수탁자를 대리인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한 경우
 문) 저는 7년전 ‘갑’을 대리인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매도인에게는 ‘갑’을 매수인인 것으로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갑’명의로 해두었던 바, 최근에 소유권..
[ 2019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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