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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법률상식 최종편집 : 2018-04-18 오전 11:3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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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채권자 중 1인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는지
 문) ‘갑’은 가전제품 판매상을 경영하던 중에 ‘을’로부터 1,500만원, ‘갑’의 처남인 ‘병’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5,000여만원의 채무를 ..
[ 2018년 04월 18일]
[법률상담] 상가임대차의 계약기간 경과 후 계약갱신 없이 목적물 계속 사용 시 계약존속 기간
 문) 저는 현재 2,5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점포를 얻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한지 3개월이 지나서 임대인이 보증금 700만원을 더 올리든..
[ 2018년 04월 11일]
[법률상담]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문)저는 ‘갑’의 부동산을 700만원의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가압류한 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류중입니다. 그런데 ‘갑’은 700만원을 해방공탁하고서 가압..
[ 2018년 04월 03일]
[법률상담] 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나요?
 문) 저는 4년전 ‘갑’녀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외항선원인관계로 나가 있는 기간이 많은데, 작년 겨울에 귀국해보니 처는 가출해버렸고, 자식..
[ 2018년 03월 22일]
[법률상담] 보험대리점의 보험료대납시 보험료지급시기
 문) 저는 보험가입을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을’보험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는 친척이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갑’보험회사에 5회분을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그 보..
[ 2018년 03월 15일]
[법률상담] 당사자 상호간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문) 저는 공작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갑’의 주문에 따라 대당가격이 1,000만원씩 하는 기계 2대를 2,0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 10일후에 제가..
[ 2018년 03월 07일]
[법률상담] 융통어음 소지인의 권리
 문) 저는 시장에서 청과상을 운영하면서 ‘갑’에게 청과물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갑’으로부터 ‘을’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수취하였습니다. 그 후 만기가 되어..
[ 2018년 02월 22일]
[법률상담] 양도담보물을 담보제공자의 이반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문)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양도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건물을 압류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
[ 2018년 02월 08일]
[법률상담]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의 구제방법
 문) 저는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이 있어 권할법원에 소제기 한 후 본인이 사정에 의하여 2회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
[ 2018년 01월 25일]
[법률상담] 양도담보물을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문)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양도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건물을 압류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
[ 2018년 01월 18일]
[법률상담] 확정일자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문)저는 ‘갑’소유의 주택에 전세보증금 5,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가족과 함께 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임..
[ 2017년 12월 28일]
[법률상담] 피해자 과실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가 타당한
 문) 저는 약 3년전부터 개인택시영업을 하는 운전기사인데, 최근 교차로부근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 그 오토바이에 승차하고 있던 운전자 및 ..
[ 2017년 12월 13일]
[법률상담] 토지매매대금조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대금지급완결로 볼 수 있는지
 문) 저는 ‘갑’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을’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약속어음을 받고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
[ 2017년 11월 23일]
[법률상담]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민사재판에서 미치는 영향력
 문) 저는 ‘갑’으로부터 배추씨를 구입하여 파종하였으나 그 종자불량으로 인하여 배추농사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갑’을 불량종자를 개량된 우수종자..
[ 2017년 11월 16일]
[법률상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문) 저는 친구의 부탁으로 제 소유 승용차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기 집 앞에 차를 주차시켜 놓은 사이 친구 동생인 ‘갑’이 이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
[ 2017년 11월 08일]
[법률상담] 물품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서야 장물임을 알았을 경우에도 취득죄가 성립되는지
 문)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갑'으로부터 카메라를 사라는 말을 듣고, 카메라를 본 결과 다소간 사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적당해서 구입을 하였습니..
[ 2017년 09월 27일]
[법률상담] 개명절차
 문) 저는 늦게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심하던 중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장수한다는 시골 부모님의 의견을 쫓아 [개똥]이라고 ..
[ 2017년 09월 20일]
[법률상담] 전세기간만료시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실행방법
 문) ‘갑’은 ‘을’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고 ‘을’이 ‘병’의 부동산에 설정받은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
[ 2017년 09월 13일]
[법률상담] 이혼시 자녀 양육권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문) 저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기를 제가 키울 수는 없는지요?  답)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서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
[ 2017년 09월 06일]
[법률상담] 불륜 행위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문) 저의 며느리는 무단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해오다 거처를 수소문한 아들에 의해 불륜관계를 발각 당하자 상간자와 도망을 갔고, 이를 비관한 아들은 ..
[ 2017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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