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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법률상식 최종편집 : 2019-11-13 오후 01:2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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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전입 된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되는지
 문) 저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저의 처 및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저의 주민등록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곳에 둔 채 저의 처만 주민등록전입신고..
[ 2019년 11월 13일]
[법률상담]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의 임차인의 법적지위
 문) 저는 1년의 기간으로 점포 한 칸을 임차권등기없이 임차하여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약 5개월이 지난 후 임대인이 ‘갑’에게 건물소유권을 양도하여 양수인인 ..
[ 2019년 10월 31일]
[법률상담] 세탁물 훼손에 따른 세탁소 주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문) 저는 세탁소에 여자용원피스 한 벌을 세탁의뢰 하였는데, 세탁소주인이 당연히 드라이해야 할 것을 물세탁함으로써 옷이 구겨져 육안으로 보더라도 흠이 훤히 드러나..
[ 2019년 10월 24일]
[법률상담]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자의 보호
 문) ‘갑’은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3천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천만원을 받았는데, 그 후 ‘을’이 잔대금지급일 이전에 미리 소..
[ 2019년 10월 18일]
[법률상담]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배서할 때 서명을 하여도 되는지
 문)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경우 도장을 찍지 아니하고 서명을 하여도 그 어음이나 수표가 하자 없이 유효한 어음이나 수표가 되는지요?  답) 종전의 어음법·수표법..
[ 2019년 10월 10일]
[법률상담] 1심판결선고 후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문)저는 2명의 아이가 있는 주부인데, 최근 남편이 간통한 사실을 알고 남편과 간통한 여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1심판결 선고 후 잘못을 뉘우친 남편은 다..
[ 2019년 09월 26일]
[법률상식]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
 문)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갑’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갑’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을’이 점유취득시효에 의하여 ‘갑’소유..
[ 2019년 09월 18일]
[법률상담]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 저는 ‘갑’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 500만원에 기하여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500만원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갑’은 위 채..
[ 2019년 09월 05일]
[법률상담]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구제방법
 문)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위층의 배관일부가 파손이 되었는지 저의 아파트 천정으로 물이 스며나오고 있어 위층 거주자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
[ 2019년 08월 29일]
[법률상담]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계약해제 말소된 경우 주택임차권보호 여부
 문) 저는 ‘갑’이 ‘을’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된 주택을 ‘갑’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 2019년 08월 21일]
[법률상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이 민사재판에서 증명력이 인정되는 정도
 문) 저는 ‘갑’으로부터 폭행 당하여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 등으로 노동력상실이 예상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형사재판에서 ‘갑’의 폭행으로 인하여 저의 위 상..
[ 2019년 08월 14일]
[법률상담] 채권이 이중 양도된 경우에 누가 우선권자가 되는지
 문) 저는 1997년 4월 5일 ‘갑’에게 7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1997년 6월 5일 ‘갑’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했더니 ‘갑’은 가진 돈이 없다면서, 마침 자..
[ 2019년 07월 24일]
[법률상담] 차량소유명의와 종합보험 피보험자명의가 다를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문) 저는 ‘병’으로부터 봉고차량을 구입하였는데, ‘병’은 ‘을’로부터 ‘을’은 ‘갑’으로부터 양수를 받았습니다. 현재의 차량소유명의는 저의 앞으로 되어 있으..
[ 2019년 07월 10일]
[법률상담]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설정등기한 경우 경매신청 가능여부
 문) 저는 단독주택의 2층부분을 전세금 5,000만원, 전세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전세부분을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계약기..
[ 2019년 07월 03일]
[법률상담] 주채무자에게만 통지한 채권양도통지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문) 저는 ‘갑’의 ‘을’에 대한 물품거래이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물품대금채권 1,000만원을 ‘병’에게 양도하고서 그 ..
[ 2019년 06월 27일]
[법률상담] 동일인 발행의 약속어음 부도시 만기전 지급제시 및 소구권 행사
 문) 저는 ‘갑’으로부터 액면금 500만원인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조로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일이 1개월이나 남아 있지만 ‘갑’이 발행한 다른 어음이 모두 부도..
[ 2019년 06월 20일]
[법률상담] 채무자소유아닌 제3자소유의 물건이 세무서에 압류된 경우 제3자의 구제방법
 문) 저는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갑’에 대하여 직기 5대를 대여한 후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이 세금을 체납하여 ‘갑’공장..
[ 2019년 06월 13일]
[법률상담] 임대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해제로 말소된 경우 주택임차권보호여부
 문) 저는 ‘갑’이 ‘을’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된 주택을 ‘갑’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 2019년 06월 05일]
[법률상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문) 누나는 집을 매수하고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건넸으나,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 2019년 05월 29일]
[법률상담] 소비자파산제도의 내용과 절차
 문) 저는 35세의 주부로 그동안 신용카드의 과다사용, 과도한 은행대출 등으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데 남편의 실직 및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위 채무를 ..
[ 2019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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