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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법률상식 최종편집 : 2020-04-01 오전 11:5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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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매도인이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집을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집을 명도받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습니다. 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 매도인이 집을 인도..
[ 2020년 04월 01일]
[법률상담] 무허가 건물명의 변경 가능 여부 및 그 신청 방법
 문)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무허가건물도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명의변경이 가능한 무허가건물의 범위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
[ 2020년 03월 19일]
[법률상담] 무고한 경우 고소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할 때에도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문) 제 여동생은 초등학교 교사인데 교제 끝에 지방출장이 많은 건설회사직원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의 남편이 지방공사 때문에 오랫동안 집을 비우자 여..
[ 2020년 03월 11일]
[법률상담] 회사채권으로 자기회사 직원의 임금채권에압류를 할 수 있는지
 문) 저는 ‘갑’회사의 경리직원인데, ‘을’직원이 ‘갑’회사에서 대출받은 300만원을 연체하였으므로 ‘을’의 임금에서 상계하려 하였으나, 임금채권은 회사의 채권..
[ 2020년 02월 28일]
[법률상식] 예납금이외에 직접 지출한 신체감정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지
 문) 저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류중인데 장애 여부를 파악키 위하여 신체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장해에 대한 감정이..
[ 2020년 02월 19일]
[법률상식] 예납금이외에 직접 지출한 신체감정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지
 문) 저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류중인데 장애 여부를 파악키 위하여 신체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장해에 대한 감정이..
[ 2020년 02월 19일]
[법률상담] 도난 당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문) 저는 제 소유 승용차를 도난 당하여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1년 반만에 승용차를 되찾았으나 너무 낡아 폐차시켰습니다. 그 며칠 후 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
[ 2020년 02월 05일]
[법률상담] 일정한 범위의 소액임차인의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
[ 2020년 01월 21일]
[법률상담] 저당권과 강제경매신청사이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
 문) 저는 ‘갑’으로부터 ‘갑’소유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채권최고액 6.000만원인 선순위저당권이 이..
[ 2020년 01월 07일]
[법률상담]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방법
 문) 저는 2년 11개월 전 부산의 아파트 건설현장 3층에서 공작물설치가 잘못되어 밑으로 떨어져 허리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 후 며칠 전 퇴원하였는 바, 퇴원하면서..
[ 2019년 12월 24일]
[법률상담]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문) 저는 ‘갑’으로부터 액면 5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되어 그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당시 ‘갑’은 소재불명이..
[ 2019년 12월 12일]
[법률상담] 공유토지매매에서 중도금지급 후 공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방법
 문) 저는 집을 지을 토지를 물색하던 중 마음에 드는 토지를 소개받았는데, 그 소유관계가 7명의 공유로 복잡하게 되어 있어 매수할 것을 꺼려했더니 공유자들이 그중 ‘..
[ 2019년 12월 04일]
[법률상담] 기계대금으로 어음을 교부하였다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어음소지인에 대한 책임
 문) 저는 ‘갑’으로부터 300만원짜리 기계 1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조로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한 바가 있는데 그 후 기계에 하자가 발생하여 위 물품구입계약을 ..
[ 2019년 11월 27일]
[법률상담]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전입 된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되는지
 문) 저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저의 처 및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저의 주민등록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곳에 둔 채 저의 처만 주민등록전입신고..
[ 2019년 11월 13일]
[법률상담]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의 임차인의 법적지위
 문) 저는 1년의 기간으로 점포 한 칸을 임차권등기없이 임차하여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약 5개월이 지난 후 임대인이 ‘갑’에게 건물소유권을 양도하여 양수인인 ..
[ 2019년 10월 31일]
[법률상담] 세탁물 훼손에 따른 세탁소 주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문) 저는 세탁소에 여자용원피스 한 벌을 세탁의뢰 하였는데, 세탁소주인이 당연히 드라이해야 할 것을 물세탁함으로써 옷이 구겨져 육안으로 보더라도 흠이 훤히 드러나..
[ 2019년 10월 24일]
[법률상담]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자의 보호
 문) ‘갑’은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3천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천만원을 받았는데, 그 후 ‘을’이 잔대금지급일 이전에 미리 소..
[ 2019년 10월 18일]
[법률상담]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배서할 때 서명을 하여도 되는지
 문)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경우 도장을 찍지 아니하고 서명을 하여도 그 어음이나 수표가 하자 없이 유효한 어음이나 수표가 되는지요?  답) 종전의 어음법·수표법..
[ 2019년 10월 10일]
[법률상담] 1심판결선고 후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문)저는 2명의 아이가 있는 주부인데, 최근 남편이 간통한 사실을 알고 남편과 간통한 여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1심판결 선고 후 잘못을 뉘우친 남편은 다..
[ 2019년 09월 26일]
[법률상식]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
 문)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갑’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갑’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을’이 점유취득시효에 의하여 ‘갑’소유..
[ 2019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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