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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법률상식 최종편집 : 2019-05-22 오후 02:0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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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소비자파산제도의 내용과 절차
 문) 저는 35세의 주부로 그동안 신용카드의 과다사용, 과도한 은행대출 등으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데 남편의 실직 및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위 채무를 ..
[ 2019년 05월 22일]
[법률상담]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누락된 입찰물건명세서의 효과
 문) 저는 ‘갑’ 소유의 주택을 낙찰받고자 하여 입찰물건명세서를 열람하였는데 임차인 ‘을’의 주민등록전입에 관하여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 2019년 05월 15일]
[법률상담] 지급명령제도
 문) 저는 ‘갑’에 대하여 100만원의 수표금채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갑’에게 수차 전화로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을 상대..
[ 2019년 05월 02일]
[법률상담] 공동으로 쓰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문) 저는 이웃과 공동으로 쓰는 담이 있는 집에서 살고있는데, 폭우로 그 담의 일부가 무너졌으므로 이러한 경우 무너진 담의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
[ 2019년 04월 25일]
[법률상식] 3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
 문) 저는 혼인한지 10년이 되었는 데, 남편 “갑”과 쌍방 합의하에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두었으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을 넘겼..
[ 2019년 04월 17일]
[법률상담] 어음·수표행위의 표현대리에 있어 제3자의 범위
 문) 저는 식료품도매업을 하는 ‘갑’이 발행한 액면금 5,000,000원인 수표 1장을 ‘병’으로부터 교부받아 ‘갑’에게 지급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자신은 위..
[ 2019년 04월 10일]
[법률상담] 명의수탁자를 대리인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한 경우
 문) 저는 7년전 ‘갑’을 대리인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매도인에게는 ‘갑’을 매수인인 것으로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갑’명의로 해두었던 바, 최근에 소유권..
[ 2019년 04월 03일]
[법률상담]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방법
 문) 저는 500만원을 빌려주고 채무자로부터 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소유인 냉동기 등 5종의 기계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저에게 양도한다는 양도..
[ 2019년 03월 27일]
[법률상담] 원인관계의 하자와 수표상 권리행사
 문) 저는 갑으로부터 액면 1.000만원의 당좌수표를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지급제시하였더니 ‘갑’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고계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지..
[ 2019년 03월 20일]
[법률상담] 근저당권부채권을 변제받은 후 다시 대여할 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여부
 문) 저는 '갑'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갑'소유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위 돈은 변제를 받았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 2019년 03월 07일]
[법률상담]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이 있는 지
 문) 저는 평소 보험계약관계로 잘 알고 있던 ‘갑’보험회사 보험모집인인 ‘을’의 권유에 의하여 900만원을 1년 기한으로 정기예탁하기로 하고 ‘갑’보험회사 지방영..
[ 2019년 02월 28일]
[법률상담] 부동산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여부
 문) 저는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만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들도 위 사실을 ..
[ 2019년 02월 13일]
[법률상담]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의무
 문) 저는 사채업자인 ‘갑’에게서 3,000만원을 차용하고 시가 1억원 상당의 가옥을 담보로 제공하여 가등기해주면서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였던 바, ‘갑’은 ..
[ 2019년 01월 29일]
[법률상담] 산재보상금 수령후 과실있는 사용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문) 저는 52세의 남자로서 20명이 근무하는 ‘갑’주식회사에서 성형기 작업도중 성형기에 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우측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
[ 2019년 01월 17일]
[법률상담] 임대인이 대출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그 효력
 문) 저는 갑으로부터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은 은행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저의 주..
[ 2019년 01월 09일]
[법률상담] 계속적으로 거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문) 저는 갑에게 건축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그 자재에 대한 외상대금 700만원을 자기의 건축공사가 적자였다고 핑계를 대고 전혀 갚지 않고 있..
[ 2018년 12월 27일]
[법률상담] 타인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의 현금인출행위는 어떤 죄가 있는
 문) ‘갑’은 ‘을’의 주거에 침입하여 훔친 ‘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50만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
[ 2018년 12월 13일]
[법률상담] 동일장소에서 영업허가취소 된 후 제3자가 동종영업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 저는 최근에 점포를 얻어 대중음식점영업을 하고자 관할구청에 영업허가신청을 했더니, 3개월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3개월..
[ 2018년 12월 06일]
[법률상담]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받아 전대차한 경우의 효력
 문) 저는 ‘을’이 ‘갑’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방을 ‘갑’의 동의를 얻어 역시 보증금 5천만원..
[ 2018년 11월 28일]
[법률상담] 내용증명 우편의 효력
 문) 저는 5년 전에 종합서적 판매업체인 ‘갑’회사로부터 서적을 30만원어치 외상구입한 뒤 대 금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다 갚기로 하였으나, 그 해 11월 30일경에 일..
[ 2018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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