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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법률상식 최종편집 : 2023-03-22 오후 02:05:51 | 출력 : 10개 20개 30개 [법률상담] 전세기간만료시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실행방법 　문) ‘갑’은 ‘을’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고 ‘을’이 ‘병’의 부동산에 설정받은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 2017년 09월 13일] [법률상담] 이혼시 자녀 양육권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문) 저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기를 제가 키울 수는 없는지요? 　답)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서는 이혼 시 자녀 [ 2017년 09월 06일] [법률상담] 불륜 행위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문) 저의 며느리는 무단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해오다 거처를 수소문한 아들에 의해 불륜관계를 발각 당하자 상간자와 도망을 갔 [ 2017년 08월 30일] [법률상담]손해배상금일부만 청구하였을 때 손해배상채권전부에 대한 시효중단효력 　문)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2년이상을 입원치료 하다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제출시 추후 신체감정에 따라 확장할 것 [ 2017년 08월 23일] [법률상담]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중단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문) 저는 ‘갑’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1,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년전 ‘갑’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고 소송은 제기하지 [ 2017년 08월 10일] [법률상담]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문) 저는 단독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1,7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 2017년 07월 27일] [법률상담] 이혼시 자녀 양육권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문) 저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기를 제가 키울 수는 없는지요? 　답)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서는 이혼 시 자녀 [ 2017년 07월 20일] [법률상담]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을 교부 받은 경우도 어음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문) 저는 철물점을 경영하는데 저의 거래자 ‘갑’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면서 ‘갑’으로부터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용지에 발행인을 ‘갑’. [ 2017년 07월 12일] [법률상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무엇입니까? 　답)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18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사건이나 일반 형사사건 [ 2017년 06월 21일] [법률상담]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게 되는지 　문) 저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소유 임야의 인접지를 제 소유인줄 잘못 알고 500주가량의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수 [ 2017년 05월 31일] [법률상담] 매도인이 사망하고 장남이 단독 상속한 경우 　문) 저는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등기이전이 되기 전 에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갑’의 유족으로는 [ 2017년 05월 24일] [법률상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한 사고 　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 [ 2017년 05월 10일] [법률상담] 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 좌회전하다 사고 　문) 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사고인지요? 　답) 신호위반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 [ 2017년 04월 27일] [법률상담]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가계수표소지인의 과실여부 　문) 저는 ‘갑’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을’이 발행인인 액면 150만원 (발행한도액 100만원)인 가계수표 1매를 교부받아 지급은행에 지급제 [ 2017년 04월 12일] [법률상담] 성명모용에 의한 공소제기 　문) 이웃사람이 사기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치 저인듯 행세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전에 재판정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 2017년 04월 05일] [법률상담] 동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과 근저당설정계약을 한 경우 그 효력 　문) 저는 2년전에 친구인 ‘갑’이 ‘을’에게서 3,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저의 소유인 부동산에 채권최고금액 3,000만원인 근저당권을 [ 2017년 03월 29일] [법률상담] 해외거주 중인 부부의 협의 이혼방법 　문) 저는 오래전부터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데 남편과의 잦은 충돌로 인하여 이혼하기로 결정하였고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 2017년 03월 22일] [법률상담] 약혼예물의 성질과 소유권 귀속 　문) 약혼이 해제될 경우, 즉 파혼될 경우에 약혼예물로 주고 받은 물건 등의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약혼이 [ 2017년 03월 15일] [법률상담]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문) 저는 ‘갑’소유의 28평형 아파트전부를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나 수일 [ 2017년 02월 22일] [법률상담] 배당요구 신청을 취하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문) 저는 ‘갑’으로부터 ‘갑’소유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제가 위 주택에 [ 2017년 02월 15일]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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