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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법률상식 최종편집 : 2023-03-22 오후 02:05:51 | 출력 : 10개 20개 30개 [법률상담] 다니던 주식회사의 명칭과 대표자가 바뀐 경우에 누구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문) 저는 3년전 종업원이 30여명인 신발제조업체인 ‘갑’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하다가 최근에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던 기 [ 2017년 01월 11일] [법률상담] 전세보증금채권양도후 계약갱신의 효과 　문) 저는 ‘갑’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갑’이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 [ 2016년 12월 21일] [법률상담] 회사 직원숙소로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여부 　문) ‘갑’주식회사는 회사직원들의 기숙사용으로 아팥를 임차하여 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하였으나(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갑’회사임), ‘갑’회사 [ 2016년 12월 14일] [법률상담] 부동산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여부 　문) 저는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만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 2016년 12월 07일] [법률상담]가정법원 소년부송치시 보호자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변경신청 　문) 저의 아들 ‘갑’(만18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검사에 의하여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호자가 [ 2016년 11월 30일] [법률상담] 이자부채권양도시 특약이 없는 경우 이자채권도 양도되는지 여부 　문)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이자 월 2푼,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년 후로 대여하였는데, 변제기가 지나서까지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 [ 2016년 11월 24일] [법률상담] 성 및 본 정정 　문) 저는 경주 김씨로 결혼을 하여 분가를 한 호주인데, 수일 전에 본가의 아버지가 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성 및 본을 [경주 김씨] [ 2016년 11월 16일] [법률상담] 권리행사 방해죄 　문) 가압류된 건물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돈을 갚기 어렵게 되자 채권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채무자는 어떤 죄책을 지게 되나요? [ 2016년 11월 02일] [법률상담] 합의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을 찾는 방법 　문)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변제 공탁하였는데, 그 공탁금을 찾을 경우 어떠한 효과가 발생 [ 2016년 10월 26일] [법률상담] 출장중의 재해에 대하여도 산재처리될 수 있는지 　문) 회사에서 5일간의 출장명령을 받고 지방출장을 가는 도중에 기차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업무 중에 당한 재해는 법에 의한 휴업보상, 장 [ 2016년 10월 19일] [법률상담] 부동산의 재매매 　문) 한번 판 부동산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한번 매각한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매와 재매매의 예 [ 2016년 10월 05일] [법률상담] 차 사고후 도주 　문) 차량 운전 중에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내었는데, 겁이 나서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목격자의 제보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사망사고 [ 2016년 09월 28일] [법률상담] 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 좌회전하다 사고 　문) 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사고인지요? 　답) 신호위반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 [ 2016년 09월 21일] [법률상식] 고소와 무고 　문) 사기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답) 허위사실인 줄 알고 신고 [ 2016년 09월 07일] [법률상담] 부동산 매매 계약서 　문·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①계약당사자의 확인 계약서를 쓰기 전 계약당사자인지 대리인인지 여부를 [ 2016년 08월 31일] [법률상담] 채무자재산관계명시제도 　문)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의 대여금청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16년 08월 24일] [법률상담] 자전거 교통사고 　문) 차량 운행 중 1차선 도로 전방 50미터 정도에서 도로 중앙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 2016년 08월 17일] [법률상담] 허위증언 후 사실대로 번복증언한 경우 위증죄 　문)“갑”은 “을”이 “병”을 폭행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였다가 “을”에 대한 형사재판정에서 증인으로 되어 선서를 하고 증언하던 도중, “을 [ 2016년 07월 27일] [법률상담] 형사 사건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 이웃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받아내려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답) 형사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 [ 2016년 07월 20일] [법률상담] 타인의 현금 카드를 부정 사용해 현금을 취득한 행위 　문) 친구의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고 카드는 원래 제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 [ 2016년 07월 13일]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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