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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법률상식 최종편집 : 2023-03-22 오후 02:05:51 | 출력 : 10개 20개 30개 [법률상담] 입학 성적의 조작과 업무방해죄 　문) 대학교 총장이 돈을 받고 입학사정위원들에게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했습니다. 총장은 무슨 죄로 처벌받나요? 　 [ 2015년 12월 09일] [법률상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특수강간 　문) 야간에 강도의 의사로 칼을 휴대한 채 주거에 침입하여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금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다가 도중에 욕정을 일으켜 부녀자를 [ 2015년 12월 02일] [법률상담] 다른 사건으로 인한 음주측정 불응죄 처벌 여부 　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근 300m의 거리를 운전해서 주차장에 주차시키던 중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음주운전을 경찰 [ 2015년 11월 25일] [법률상담]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매매 　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 전의 상태에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2015년 11월 18일] [법률상담] 임차인행방불명시 임대차계약의 해지 　문) 저는 구멍가게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저의 집 방 2칸중 1칸을 세놓으려고 복덕방에 내놓은 결과, 젊은 부부가 들어와 살게 [ 2015년 11월 11일] [법률상담] 사용자의 재산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도 퇴직금 등의 우선변제가 인정되는지 　문) 저는 ‘갑’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80여명인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3개월 전부터 임금이 체불되던 중 갑자기 회사가 부도났습니 [ 2015년 11월 04일] [법률상담] 저당권설정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저당권의 말소 　문) 저는 15년전 ‘갑’에게서 5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제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같은 달 15일 저당권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 2015년 10월 22일] [법률상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문) 저는 2년전부터 ‘갑’ 남(男)이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 주택에서 혼인신고없이 동거를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갑’이 사망하였 [ 2015년 10월 14일] [법률상담] 임대인의 동의없는 주택임대차계약의 효력 　문) 저는 임대차계약당시 그 집에 살고 있던 ‘갑’을 집주인으로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 2015년 10월 07일] [법률상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약속어음청구사건의 소송대리허가 　문) 저의 남편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약속어음금 6천만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진행도중 교통사 [ 2015년 09월 23일] [법률상담]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와 합의 후 차주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 저는 “갑”이 운전하던 자가용에 치어 대퇴부골절상 등을 입어 현재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가해차량 은 “을”의 소유였고 “갑”은 운전기사 [ 2015년 09월 16일] [법률상담] 　(사)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회장 박영석)는 지난 7일 경북도와 공동으로 유라시아 문화특급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장에서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의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찾기 범국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문) 저는 혼자서 외롭게 살던 중 주위분의 소개로 노인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의 처는 오래전 사망했고 가족으로는 외아들과 딸들이 [ 2015년 09월 09일] [법률상담] 분양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 저는 ‘갑’으로부터 25세대의 연립주택 중 28평형을 5,000만원에 1층 1칸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바, 같은 동 윗 층 ‘을’소 [ 2015년 09월 02일] [법률상식]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권의 효력 　문) 저는 ‘갑’과 주택을 전세금 5천만원, 계약기간 1년으로 전세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중 계약기간 [ 2015년 08월 19일] [법률상담]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손해배상책임문제 　문) ‘갑’은 ‘을’의 피용자로서 사실상의 소유자인 ‘을’이 ‘병’운수회사에 지입한 트럭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상을 횡단하던 ‘정’을 치어 중 [ 2015년 08월 12일] [법률상담] 교통사고후 처에게 구호조치 등을 부탁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되는지 　문) “갑”은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을”의 차량을 추돌하여 인적·물적피해를 발생시켰는데, 사고직후 “갑”은 같이 동승하고 [ 2015년 07월 24일] [법률상담] 피해자 과실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가 타당한지 　문) 저는 약 3년전부터 개인택시영업을 하는 운전기사인데, 최근 교차로부근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 그 오토바이에 승 [ 2015년 07월 16일] [법률상담] 원인해소에 의한 가압류 취소방법 　문) 저는 ‘갑’으로부터 이자를 월 2푼으로 정하여 3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저의 사정으로 위 돈을 제 때에 갚지 못하게 되자 ‘갑’ [ 2015년 07월 08일] [법률상식] 산재사고시 도급인의 손해배상책 　문) 저는 ‘갑’회사로부터 5층상가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축업자인 ‘을’에게 고용되어 5층 난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을’이 고용한 ‘병 [ 2015년 07월 01일] [법률상담] 원인해소에 의한 가압류 취소방법 　문) 저는 ‘갑’으로부터 이자를 월 2푼으로 정하여 3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저의 사정으로 위 돈을 제 때에 갚지 못하게 되자 ‘갑’ [ 2015년 06월 24일]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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