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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법률상식 최종편집 : 2023-03-22 오후 02:05:51 | 출력 : 10개 20개 30개 [법률상식] 채무 일부 변제 후 공정증서로 재산압류 당한 경우 　문)저는 ‘갑’에게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300만원을 변제하면서 ‘갑’과 합의하여 나머지 20 [ 2015년 06월 17일] [법률상담 전세보증금채권양도후 계약갱신의 효과 　문) 저는 ‘갑’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갑’이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 [ 2015년 06월 03일] [법률상식] 허위사실로 자기를 무고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 ‘갑’은 중소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자로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부족자금은 사채를 얻어 사업 확장을 하던 중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 2015년 05월 20일] [법률상담] 영업양수 시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 　문) 저는 소규모의 학원을 경영하는 ‘갑’에게 400만원 상당의 학습참고서를 판매하면서 대금은 ‘갑’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6개 [ 2015년 04월 22일] [법률상담] 운전면허 취소시 여러 종류의 면허 일괄 취소 할 수 있는지 　문) 한 사람이 제1종보통면허와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모두 취득하고 있는데, 그 자가 트레일러를 음주운전하여 면허취소될 경우 다른 면허까지 [ 2015년 04월 15일] [법률상식] 약속어음공증의 효력 　문) 저의 처남인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빌리면서 저에게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기에 승낙하는데 ‘을’은 저에게 이에 관해 약속어음 [ 2015년 04월 01일] [법률상식] 매도인이 사망하고 장남이 단독 상속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피고 　문) 저는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등기이전이 되기 전 에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갑’의 유족으로는 [ 2015년 03월 25일] [법률상담]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 저와 절친한 친구 ‘갑’은 제가 분실한 은행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저도 모르게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불법으로 신 [ 2015년 03월 18일] [법률상담] 피해자 과실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가 타당한지 　문) 저는 약 3년전부터 개인택시영업을 하는 운전기사인데, 최근 교차로부근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 그 오토바이에 승 [ 2015년 03월 04일] [법률상식] 소액심판제도 　문) 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액심판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 2015년 02월 26일] [법률상식]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 이혼하는 방법 　문) 남편이 돈 벌러 외국에 나간 지 3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부터 이혼을 요구합니다. 다른 젊은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다고 하고 다시 [ 2015년 02월 11일] [법률상담]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집행 불능된 때 판결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문)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갑’이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갚지 않아 부득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 2015년 02월 04일] [법률상식] 가등기 후 인상된 보증금의 대항력 여부 　문) 저는 “갑”으로부터 “갑”소유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난 [ 2015년 01월 28일] [법률상식] 교통사고 후 구호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문) 저는 자가용승용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당시 스스로 [ 2015년 01월 21일] [법률상담] 대학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장래 일실소득산정 　문) 저의 딸은 의과대학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의 차주는 저의 딸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도 [ 2015년 01월 14일] [법률상담] 벌금형과 선고유예판결형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요 　문) 저의 삼촌이 배임죄로 입건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피고인인 삼촌이 항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주위에서 이런 [ 2015년 01월 07일] [법률상담]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 후 매수청구한 행위의 시효이익포기 해당여부 　문) 저는 32년전부터 대지 50평과 그 지상에 있는 주택 20평을 ‘갑’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2014년 12월 31일] [법률상식] 친구의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해준 경우 배서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문) 저는 친구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가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주었는데 그 친구는 그 어음을 자기 거래처에 넘겼습니다. 친구는 결 [ 2014년 12월 17일] [법률상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동종근로자의 의미 　문) 저는 ‘갑’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는데, 단체 협약에 조합원자격이 없는 총무부, 관리부, 기획실, 업무부 등 [ 2014년 12월 10일] [법률상식]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 저는 종업원수가 9인인 ‘갑’회사에서 프레스조작공으로 일하여 오던 중 작동미숙으로 우측 제2, 3수지 원지지골부위절단상을 입고 병원에서 [ 2014년 12월 03일]       [11]  [12] [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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