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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커뮤니티 최종편집 : 2023-03-22 오후 02:05:51 | 출력 : 10개 20개 30개 [법률상담] 자의 분가시 어머니도 같이 갈 수 있는지 　문) 저의 집의 호주는 조부이고, 저는 이번에 혼인을 하여 법정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홀로 계신 [ 2014년 11월 26일] [법률상식] 영업양도전에 발생한 거래잔금을 영업양수인에 변제한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문) 저는 「A상사」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하고 있는 ‘갑’으로부터 장롱, 침대 등 가구 1,000만원어치를 구입하였는데 구입당시 현금 200 [ 2014년 11월 19일] [법률상담]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문) 저는 주택소유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집터로 필요한 땅 50평가량을 임차하여, 약 1천만원 가량을 들어 주택을 신축하여 등기한 뒤, 매 [ 2014년 11월 12일] [법률상담] 저당목적물 매매시 저당권설정자 겸 종전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 　문) 저는 수년전 ‘갑’으로부터 1,000만원을 사용하면서 제소유였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으나, 위 돈을 모두 갚고서도 근저당권 [ 2014년 11월 05일] [법률상식] 아들을 상해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부동산을 판 경우 계약취소 가능 여부 　문) 저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갑’ 으로부터 농지(약 200여평)을 자기에게 팔지 않으면 하나밖에 없는 저의 아들을 차르 충격하겠다는 협 [ 2014년 10월 29일] [법률상담] 교통사고입원시 피해자가 재직하는 회사에서 지급한 보수의 손익상계여부 　문) 저는 회사원으로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병가처리하여 위 치료기간의 보수가 지급되었습니다. 이련 경 [ 2014년 10월 22일] [법률상담] 농촌지역의 퇴폐분위기조성우려가 있다고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지 　문) 농촌지역에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는 바, 이러한 이유로 행정 [ 2014년 10월 15일] [법률상담] 실효된 형전과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요건인지 　문) 과거에 두 번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한 후 형이 실효된 경우, 실효된 형의 전과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처 [ 2014년 10월 08일] [법률상담] 수차의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책임 　문) 저는 ‘갑’회사로부터 전기부문공사를 하수급한 ‘을’ 회사에서 전공으로 일하였는 바, 공사가 완공되었지만. ‘갑’회사가 별다른 이유없이 [ 2014년 09월 24일] [법률상담]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의 위증죄성립여부 　문) 저는 친구 건물철거소송의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철거에 투입된 인부의 수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바가 [ 2014년 09월 17일] [법률상담]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및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 저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그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심판 [ 2014년 09월 03일] [법률상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되는지 　문) 저의 종중은 그 소유인 부동산으로서 제5대조를 비롯한 선소들의 묘가 철치된 임야 1필지가 있는데, 1914년 토지사정당시에는 저의 중조 [ 2014년 08월 27일] [법률상담] 종회대표자 개인명의로 소제기한 후 종회로 당사자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문) 저는 ‘갑’종회의 대표자인데 종회에 임야를 매도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사자 [ 2014년 08월 20일] [법률상담] 집행유예기간만료 직전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는지 　문) ‘갑’은 수년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 [ 2014년 08월 13일] [법률상담]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의 분실에 대한 책임 　문) 저는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는데 얼마전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 ‘갑’이 가방의 보관을 부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에 그 가방이 분실되었습니 [ 2014년 07월 25일] [법률상담] 물건을 훔치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도망나온 경우에도 처벌받는지 　문) 저의 아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남의 집의 대문이 열러 있어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 갔다가 마당에서 주인에게 들켜 그냥 도망쳐 [ 2014년 07월 16일] [법률상식] 동일장소에서 영업허가취소된 후 제3자가 동종영업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 저는 최근에 점포를 얻어 대중음식점영업을 하고자 관할구청에 영업허가 신청을 했더니. 3개월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허가가 취 [ 2014년 07월 09일] [법률상담] 사망사실미확인 미수복지구거주자 호적정리 　문) 저는 미수복지구(함경남도)에 본적을 가지고 있다가 월남하여 미수복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를 호주로 하여 취적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남 [ 2014년 07월 02일] [법률상담]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 저는 지방공무원 5급인데, 약 12년이 되는 공직생활 근무 중 최근에 근무하는 ‘갑’ 사무소는 생활여건상 불편한 점이 많아 직원전출희망 [ 2014년 06월 25일] [법률상담]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산정 　문) 저는 독서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2.000만원, 월세 50만원에 24개월간 임차하고자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주면 되겠습 [ 2014년 06월 18일]       [11]  [12]  [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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