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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법률상식 최종편집 : 2023-03-22 오후 02:05:51 | 출력 : 10개 20개 30개 [법률상담] 상가분양시 업종지정으로 영업권보호약정의 의미 　문) 저는 ‘갑’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자인데, ‘갑’ 주택조합에서는 미분양된 나머지 상가의 분양시 기존업종과 중복되지 않도록 업 [ 2014년 06월 10일] [법률상담] 가처분집행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문) 가처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그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도 집행정지가 가능한지요? 　답) 이러한 경우에 관한 관례를 보면 “ [ 2014년 05월 28일] [법률상담] 돈을 갚지 않을 때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 　문)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겨우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와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차가 없는지요? 　답) 오늘날에는 자기의 권리를 자력 [ 2014년 05월 21일] [법률상담] 양식어업면허취득자도 하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문) 저는 도로부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를 받아 조개류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청인 군에서는 저에게 하천점용료를 [ 2014년 05월 14일] [법률상담]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된 후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방법 　문) ‘갑’과 ‘을’은 공동으로 1필지의 대지를 구입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한 후, 분할하지 아니한 채로 그 대지를 절반으로 나누어 각 지상에 [ 2014년 05월 01일] [법률상식] 이중으로 경로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문) 저는 ‘갑’이 국가로부터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를 받아 1961년 8월 30일 상환을 완료하고 1964년 9월 18일 소유권이전을 받은 [ 2014년 04월 23일] [법률상식]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문) 저는 폭 4-5 미터 골목길가를 따라 자전거에 짐을 싣고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이 맹견을 몰고 맞은 편 도로가를 따라 내려 [ 2014년 04월 16일] [법률상담]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가 보행자인지 　문) 저는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 2014년 04월 09일] [법률상담] 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 저와 약혼한 사람이 얼마전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의 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저의 부모님들과 친지분들은 파혼을 하라고 합니 [ 2014년 04월 02일] [법률상담] 원금채권일부로 집행채권 기재시 전부금충당 　문) 저는 ‘갑’을 피고로 2000만원의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 2014년 03월 26일] [법률상담]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도금지급후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문) 저는 ‘갑’ 소유 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그 후 도시계획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가 [ 2014년 03월 19일] [법률상식]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운송사의 책임 　문) 저는 모 운송회사의 버스를 타면서 시가 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수송의뢰하였는데 버스운행 중 화물칸의 문이 열리는 바람에 위 물품 [ 2014년 03월 12일] [법률상담] 건물의 사용검사이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한 　문) 저는 지상 5층, 지하 1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지상 4층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아직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검사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 [ 2014년 02월 26일] [법률상식]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문) 저는 ‘갑’소유의 28평형 아파트전부를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나 수일 [ 2014년 02월 19일] [법률상식] 가등기권리자와 조세채권과의 우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문) 저는 ‘갑’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갑’소유 주택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 2014년 01월 28일] [법률상담] 이혼시 자녀 양육권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문) 저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기를 제가 키울 수는 없는지요? 　답)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서는 이혼 시 자녀 [ 2014년 01월 21일] [법률상식]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문)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갑’운전의 무보험차량에 충격당하여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 2014년 01월 14일] [법률상담] 어음에 기재된 액면금액의 문자와 숫자가 서로 다른 때 어느 것이 유효한 것인가요 　문) 물품을 매도하고 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는데 액면금액의 기재가 한글은 ‘일백만원’으로, 숫자는‘1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 2014년 01월 07일] [법률상담]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문) 저는 ‘갑’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생활을 하던 중 ‘갑’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반대차선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을 [ 2013년 12월 31일] [법률상식] 장남이 분가할 경우 그 절차 　문) 저는 4남1녀중 장남인데 호주인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성실하지 못한 생활로 수차례의 이혼을 하는 등으로 호적상의 기재가 복잡합니다. [ 2013년 12월 17일]       [11] [12]  [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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