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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칼럼: 한국기업은 어디로 가나? - 객원편집위원 장영호(경북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지난호에서 이어짐〉

2003년 12월 01일(월) 03:07 [경북중부신문]

　두 번째나 세 번째의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분규나 파업은 팔자 좋은 사람들의 소관이며 일류회사의 고액연봉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권으로만 보여질 것이다. 우리사회는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인데 우리정부는 첫째인 귀족 노동층에만 호감을 보이고 둘째나 셋째의 노동 층은 보지도 아니한 체 지나쳐 버리고 싶은지 그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이것이 정치적 논리인지 모르지만 큰 소리만 치는 첫째의 노동 층에만 지나친 관용을 베푸는데 대한 부작용은 신 정부 출범 이후 법까지 무시하고 관대한 파업대응은 부작용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금부터 한국의 노사관계를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엄정한 법집행으로 난투 장과 같은 노동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기업을 잡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확실한 법 집행 아래 성숙된 질서의식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사관계의 근본은 법과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껏 파업의 예를 보면 파업을 하고 나면 근로자는 손해볼 것이 없었다. 생산차질이나 신용추락은 당연히 사용자의 몫이고 무노동 무임금도 하나의 시늉뿐이며 격려금 명목으로 챙겨가고 민·형사상 책임도 힘으로 압박하면 그만이었다.
　분규 중 고소·고발은 분규만 끝나면 노사 모두 취하하는 한국의 독특한 풍토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노측도 기업의 투명성을 요구한다면, 노측은 먼저 법과 원칙적용에 투명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선진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길이 아닐까하고 생각해 본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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