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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시기상조

영리법인 의료기관 오히려 서비스 저하 가능성

2006년 03월 06일(월) 05:38 [경북중부신문]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순위

　최근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간보험 도입은 대기업 보험사가 대정부 로비를 펼치고 있는 사항으로 도입이 되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고소득층을 위주로 가입이 되는 등 경제능력 수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양분화되어 소득계층간에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달라질 것이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의원과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탈퇴로 건강보험제도의 조직적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도입도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계층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윤을 내기 위해 비보험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구미지사에 따르면 의료산업화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 질평가 결과 상위 랭킹 1위부터 14위까지 공공병원 및 비영리법인이 차지해 의료산업화가 의료서비스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도 성급한 의료산업화 논의보다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등 우선적으로 국민의료보장의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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