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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추진 Work-Shop

지난 8일 폐지 139건, 완화 49건

2006년 03월 14일(화) 04:39 [경북중부신문]

　규제개혁 추진 Work-Shop이 지난 8일 개최되었다.
　이번에 개최된 Work-Shop은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질적 측면에서 과감히 철폐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 및 규제를 줄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날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조례·규칙상의 규제 398건을 발굴하여 폐지 139건, 완화 49건 등 총188건(49%)을 정리했다.
　또 공무원의 규제 마인드 부족과 규제환경 및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자치법규상 규제 정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규제 등록관리 실태를 정비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에 철저를 기했다.
　시는 특히 적법한 행정규제라 할지라도 비례원칙위반, 현실과 괴리된 규제, 규정 내용이 불명확한 규제, 편의적 규제는 정비했고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유사행정규제는 전수 조사를 실시, 공급자 위주 규제를 수요자 위주 규제로 대폭 정리하여 주민 밀착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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