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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노사 갈등 갈수록 태산…회사 파산 직전

"법은 멀고 주먹만 난무"

2006년 03월 27일(월) 05:43 [경북중부신문]

　‘기업하기 좋은도시’를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구미공단에 일부 강성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심각한 노사분규가 발생, 먹구름이 일고 있다.
　구미 공단 최대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사분규 사업장은 HK와 코오롱. 이 두 사업장은 회사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노사갈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 분규 형태가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나 코오롱은 그룹 계열사의 한 곳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사태해결을 진행하고 있지만 HK는 단일회사이기 때문에 공장 전체가 가동을 중단하는 회사의 존폐가 걸린 싸움을 하고 있다. 물론 자금압박도 심각한 상황이다.
　공장가동이 중단되기까지 한 HK는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회사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것이 자명해 보인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역사회에서 노사분규 사업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냉담하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성명서 한 장을 내보내지 않고 있으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서 및 노동부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고 있다.
　회사의 부도는 시간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노사문제라는 이유로 법의 집행은 몇 개월 후에나 처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건 상대방이 있는 유혈 폭력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처리가 신속하게 진해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법 집행 기관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서의 법 집행 과정은 사업장 당사자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경찰은 각 종 고소, 고발사건을 접수하면 피고소인에 대해 3번의 소환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여기에서 피고소인은 연기요청을 비롯해 많은 핑계(?)를 대면 조사기간은 계속 연장된다. 피고소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간은 비례해 늘어나게 된다.
　HK의 한 건의 고소사건에 대해 4개월이 넘도록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사관계에 대한 행정을 총괄하는 노동부도 노사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HK의 경우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회사 관리자들이 공장 밖으로 내몰린 상황을 고려할 때 노조의 행위는 불법파업이 분명한 만큼 직장폐쇄를 해야 한다고 신고한 상태지만 노동부의 의견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목요조찬회에서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 배호득 지청장은 회사의 직장폐쇄는 받아들여지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뉘앙스를 풍겼다.
　각 종 고소, 고발사건은 처리가 늦어지고 시민사회의 냉담한 분위기 속에 지역 기업의 노사문제는 회사와 노조만의 관계로 좁혀지고 있는 느낌이다.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실정으로 내몰리고 있다.
　HK의 경우는 공장가동도 중단되고 회사관리자들도 공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는데 만약 직장폐쇄마저 허용되지 않는다면 법의 구제를 받을 방법은 거의 전무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대로 노사문제가 방치될 경우 회사가 부도처리 된 다음에나 사법처리는 뒤따를 것으로 보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일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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