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말부터 시행되는 개정소방법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설치문제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의 해당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소방법에는 노래연습장, 영화관, 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찜질방, 학원 등이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미시에만 모두 1800여개업소가 있다. 이에 따라 신규업소와 1층에 있는 업소 등 극히 일부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소가 개정소방법에 적용되는 것.
하지만 현재까지 소방 및 방화시설 등을 갖춘 업소는 신규업소를 빼고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구미시의 다중이용업소 중 개정 소방법에 적용되는 업소는 약 430여개의 업소가 대상” 이라고 말했다.
5월말부터 강화되는 소방관계법령에는 다중이용업소마다 스플링쿨러를 비롯하여 소방시설과 비상구설치, 피난설비, 경보설비, 방화시설, 방염물품 등을 갖춰야 하며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로 바꿔야한다. 또한 방화문은 모든 업소가 설치해야 하며 비상구는 주 출입구 반대쪽에 설치해야 하는데 4층 이하 영업장은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고, 5층 이상은 비상구와 연결되는 계단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계단은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의 크기가 되어야 한다.
구미시 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는 “신규업소를 제외한 업소의 대부분이 개정소방법에 적용되지만 업주들은 스플링쿨러 설치비만 해도 1000만원이상의 많은 비용이 든다.”면서 “장사도 안되는데 거액이 들어가는 이번 소방법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월말 이후에는 폐업할 업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업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시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PC문화협회 구미지부는 “PC방의 모든제품이 전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클링쿨러가 작동하면 화재보다 감전사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많이 생길 것이다”라며 이번 개정 소방법은 행당업소의 형태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업주들이 자주 바뀌는 소방법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 할 필요가 있느냐”며 “언제 또 개정될지 모를 소방법 때문에 계속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일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업소들은 이번 개정소방법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인 것은 인식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에 엄두를 못 내고 있어 5월말 이후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해 무더기 과태료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개정 소방법에 대한 규정 완화 및 기간을 유예할 계획은 없다”며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소홀한 업주에 대해서는 5월30일부터 개정소방법 시행에 따른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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