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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소환된다 -주민소환 관련법 통과-

　주민소환 관련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으로서 내년 7월부터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에 대한 소환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특

2006년 05월 09일(화) 04:45 [경북중부신문]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 효력이 발생하지만 단체장과 지방의원(비례의원은 제외)의 경우 선출된지 1년이 경과해야 소환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소환은 내년 7월부터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주민소환 관련법에 따르면 시, 도지사의 경우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소환대상자는 유권자 1/3이상 투표에 과반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주민투표로 해임이결정되면 대법원 소송이나 헌법소원같은 구제 수단이 없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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