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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에 동참하자
헛된 공약은 지역발전을 퇴보시킨다
2006년 05월 09일(화) 04:46 [경북중부신문]
 
 5월31일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등록을 한 예비후보들은 이미 홍보물을 통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또 17일 본 등록이 종료되면 후보들은 홍보물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공약을 발표하게 된다. 이들의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공약을 통해 당선된 후보자들은 공약이행을 위해 일선에서 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약은 중요한 의미를 넘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출하는 기준 잣대가 된다.
 그러나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당선된 후보자가 이를 어긴다면 이는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 된다. 거짓말을 통해 당선된 후보자는 엄격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실례로 지난 60년대 제주도에서 출마한 모 국회의원 후보는 당선이 된다면, 목포에서 제주까지 다리를 놓겠다고 했다. 이처럼 실천가능성도 없는 헛공약을 내걸어 유권자를 현혹한 사례는 우리 정치사에 수없이도 많다. 지자체 연간 예산이 1천억원대인데도 2천억원대의 예산을 확보해 대형사업을 추진하겠다느니, 하는 것이 헛공약의 사례들이다.
 또 하나는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여 공약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채 투표해온 것은 대부분 유권자에게 관행이 되다시피 해 왔다. 같은 학교, 같은 지역, 같은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투표를 하다보니, 공약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관행이 전반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 후보자는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기 보다는 연고를 찾는데 선거운동의 태반을 보내는 악습에 젖어들게 되었다. 결국 이는 향후 유권자 본인이나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돼 왔다.
 구미시 선관위가 최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을 가졌다. 구미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시민단체 대표자 및 언론사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은 우리의 선거문화에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는 연고주의 투표 형태와 선심성 공약의 남발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다.
 연고주의와 허황된 공약이 남발된 우리의 선거문화 관행에 비추어 구미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문화를 올바로 자리잡게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들은 남은 시간 동안 실천가능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효율성 높은 정책을 개발하는데 주력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아울러 유권자들의 인식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발전적으로 자리잡아 나가야 한다. 지연, 학연, 혈연 등 연고주의를 탈피하지 않는 한 지역발전은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든 당선이 되어야 한다는 당선병에 걸려 정책개발을 게을리한 후보자를 뽑게된다면, 결국 지역발전의 후퇴는 불보듯 뻔하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후보자와 연고주의로부터 탈피해 정책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유권자의 이성적 판단이 합일되었을 빛을 발하게 된다.
 내가 살고 있고, 후손들이 살아갈 지역발전을 위해 이성적 판단을 중시하는 유권자의 태도 변화는 결국 후보자로 하여금 지역발전을 위해 현실적으로 접목이 가능한 정책을 개발토록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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