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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주택 입주자가 "벤츠 승용차"

김태환 의원 "입주관리 엉망" 지적

2006년 05월 09일(화) 04:47 [경북중부신문]

　무주택 영세 서민들이 입주해야 할 국민임대 주택에 공시지가 8억3290여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한 알부자와 8천536만원하는 벤츠승용차 소유자가 입주하는 등 국민임대 주택 입주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국회 김태환의원(사진)에게 제출한 지난 3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공급계약을 맺은 대한주택공사의 18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194명이 공시지가 5천만원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심지어 33필지 공시지가로 8억3290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한 알부자도 끼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외제 고급승용차인 8천536만원하는 밴츠를 소유했거나 에쿠스 등 고급승용차량을 소유한 자와 의료인, 약사 , 유치원장등 저소득층이라고 볼수 없는 사람들도 끼어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이외에도 건교부의 주택종합 계획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2인 이상의 가구에게 우선 공급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998년부터 2004년 9월말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여 공급계약을 맺은 94개단지 5만9천호를 조사한 결과 한 단지는 19평(55호)의 경우 81.8%가 1인가구였으며, 방 3-4개짜리 20평내외 아파트의 52.3%인 1인 가구에게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환의원은 “ 현정권이 100만호 국민임대 주택 건설에 급급한 나머지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미자격자에게도 무작위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 입주자 선정시 근로소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토지 동산 금융자산 등 소득외 자산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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