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었다. “입양은 가슴으로 낳는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는 혈연중심적인 가족문화와 비밀적인 입양문화를 개선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 할 목적으로 올해 5월부터 입양의 날을 제정, 홍보하고 있다.
사실 국외입양이 시작된 1950년대 이후 작년까지 22만 5000명의 아동이 입양됐다. 그 중 30%가 국내, 70%가 국외입양이었으며 작년 통계에는 3562명의 아동이 입양되어 국내가 40%, 국외가 60%로 국내입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입양 아동이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국내입양시 비밀입양과 외모, 성별, 혈액형 등의 조건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입양의 날을 제정하여 한국사회에서 태어난 아동들을 한국사회가 책임지자는 캠페인이 벌어지는 한편 몇 일 뒤 신문기사는 지난 해 출산율 통계가 세계 최하인의 출산율 1,08로 인구재앙의 시대를 예고한다.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해외로 다수가 입양되고. 젊은 가임세대들이 출산을 거부하는 현재의 한국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들여다 보아야 할까?
우선 무엇보다 한국사회는 근본적으로 남아있는 가부장적인 혈연중심의 가족구조가 입양 문제를 낳고 있으며 비혼 (부)모의 문제를 개인적 해결에 맡겨 두는 사회구조가 입양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가족구조의 잔존은 젊은 여성세대로 하여금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하여 결혼을 거부하고 결혼을 하여도 출산 파업을 유도한다.
또한 저출산의 문제를 사회가 인식하면서 제시하는 출산정책들이 출산을 유도할만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사회의 부대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출산의 주체인 여성들이 왜 출산파업을 감행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적 성찰없이 단기적인 당근들은 여성들에게 더 이상 출산, 양육부담을 감내하게 만들지 못한다. 즉 현재 교육과 직업을 통한 여성의식의 변화는 결혼과 가족,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연결되었지만, 남성위주 가족구조와 사회구조의 변화의 속도는 지체되고 있다.
따라서 입양,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고리등은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적 수준을 벗어나 우리 사회 전체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인 가족에 대한 의식변화 교육이 요구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식변화의 요구와 함께 양성 평등적이며 가족친화적인 문화와 사회구조의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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