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 구성을 놓고 내홍을 겪어온 구미시의회가 8일 열린 본회의를 통해 일단 봉합하는수순을 밟는데는 성공했으나 이번에는 시민단체와 일부의원간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산될 움직이어서 상당한 파
2003년 12월 15일(월) 04:06 [경북중부신문]
시민단체의 "추태 시의원 공개사과 및 징계촉구 기자회견"에 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정석, 김택호 의원이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대책비로 5백50만원이 기록돼 있는 문건을 공개하고, 해당 시민단체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측에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구미시의회는 1일 예결위원 구성을 위해 열린 본회의장에서 윤영길 의장이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을 추천토록해온 관례를 깨뜨리고 의장이 직접 위원을 추천하고 이를 상정하자, 이정석, 김택호, 김익수 의원등 일부의원이 기존의 관례에 따르자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윤영길 의장은 운영위원회가 먼저 예결위원 수를 기존의 13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등 기존의 관례를 깨뜨렸기 때문에 위원추천에 대해서도 관례를 깨뜨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갈등 양상으로 전개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표결로 가자는 의장 측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의원 측 주장이 맞선 가운데 결국 사안자체를 보류하고 이를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일부의원들의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자고 한 허복의원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감정의 골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 틈을 비집고 윤종석 부의장, 전인철, 김대호, 임경만 의원등 대다수 의원들이 절충에 나서면서 윤영길 의장측과 이정석 의원측 모두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양보를 할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이에따라 이정석 위원장이 기존의관례에 따라 위원수를 15명에서 13명으로 줄이는 한편 이의원 자신은 예결특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윤영길 의장 역시 15명에셔 13명으로 조정된 예결위원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의원들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 8일 열린 본회의장에서 번안동의라는 규정을 도입한 가운데 합의를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2차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8일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간담회를 통해 윤영길 의장과 이정석, 김택호, 김익수 의원등이 의원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윤의장이 본회의를 통해 사과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출구를 마련한 의회가 다시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된 것은 11일 시민단체가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였다.
회견 전날, 기자회견 사실을 알고 일부 인사들이 시민단체와 해당의원간의 합의도출을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로 끝난 가운데 11일 구미경실련등 6개 시민단체는 " 추태 시의원 공개사과 및 징계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정석, 김택호, 김익수 의원의 공개사과, 해당시의원들에 대한 의회 자체내 징계요구, 예결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낙선운동과 함께 유권자들이 재신임 여부를 물을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내년말 도입되면 이들을 첫 대상으로 삼을 것을 밝혔다.
또 이들 시민단체는 비위사실 폭로에 대한 수사촉구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회견문을 윤열길 의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민단체 측은 해당시의원들이 공개사과를 할수 있는지를 따졌고, 윤의장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양측간 유감 표명 후" 협의체의 장인 의장이 36만 시민이 지켜보는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한만큼 3명의 의원이 별도로 공개사과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으로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정석, 김택호의원은 의원간담회장에서 해당지역 주민과 노총관계자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태가 악화되기에 이른 추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98년 지방선거 당시 모 후보측이 선거대책비 명목으로 작성했다는 대책비를 공개했다. 문건은 다른기관의 금품수수내용은 삭제하고,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금액만을 기록한 것이었다.
설명회에서 이정석, 김택호의원등은 " 시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을 올바로 심의, 의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된다."며 " 의욕이 앞서다보니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만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오후 2시, 이정석, 김택호 의원 주재로 의원간담회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앞서 공개된 문건에 대한 출처등을 따졌고, 두 의원은 " 문건의 출처, 입수경로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법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장에서는 두 시의원이 앞서 공개한 시민단체에 대한 대책비 금액만을 기록한 문건외에 다른 기관에 대한 대책비를 기록한 문건이 제3자에 의해 추가로 공개돼 새로운 파문을 예고했다.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문제가 발생한 11일 오후 의회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한 부산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통해 일부 시민단체와 다른 기관에 대한 대책비 문건이 상세하게 보도되고, 13일 10시30분, 해당 시민단체가 두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김천검찰청에 접수키로하면서 사태는 법적 공방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사태가 법적공방으로까지 갈 경우 2004년도 예산심사의 순조로운 진행이 우려되고 있으며, 구미시, 의회, 시민단체간의 갈등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김택호의원은 12일 오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 일련의 의회 문제와 관련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대화를 위한 간담회를 하자"고 제의했다.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 도덕성을 생명으로 삼는 시민단체가 문건공개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경홍기자kim@kbjungb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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