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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화국化 강력 반대

김성조의원 성명서 발표
(가칭)비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 구성 중

2006년 06월 20일(화) 05:39 [경북중부신문]

　구미출신 김성조의원은 1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 수도권 공화국化 ’ 기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수도권의 발전방향은 논의하는 이른바 ‘ 메트로폴리탄 협의회(가칭)’구성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와 관련 “ 수도권의 환경, 교육,교통, 복지 수준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과정책 추진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 그러나 주민편의 극대화라는 명분 뒤에 숨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수도권 공화국화’ 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분개하지 않을수 없으며, 더욱더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근시안적 발상에 개탄스러움을 금할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현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현실과 지역주민의 생존을 건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한 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그 때마다 지방은 생존권 사수 투쟁의 궁지로 내몰려야만 했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는 중장기적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약화시킴으로서 국가 전체를 경제 불황의 늪으로 밀어넣는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옹졸하고, 편협한 지역이기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수도권 공화국회 기도의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전단계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장과 13명의 국회의원간 공동대응기구인 (가칭) 비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 구성을 준비중에 있고, 기구가 결성되는 즉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 기구를 통해 비수도권의 요구를 하나로 결집해 나가고,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비수도권 발전전략과 정책개발에 앞장선다는 활동 계획도 밝혔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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