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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몸만 간다”

이전 대상 공무원 4명 중 1명

2006년 04월 03일(월) 02:25 [경북중부신문]

한나라당 김태환의원 분석 결과

　오는 2014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 4명 중 1명은 소속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더라도 주거를 옮길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주를 하더라도 현재 주택을 소유한 공무원들 중 23.48%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으로 조사돼 대다수 이전대상 공무원들은 서울 및 수도권의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이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관 공무원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계속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752명의 이전 대상 공무원 중 26.7%인 201명은 행정복합 도시로의 이주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거이전계획이 있는 551명 중 209명( 37.9%)은 일부 가족 혹은 독신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계획이 없거나 전가족 동반 이주를 하지 않는 이유는 ▲ 자녀들의 교육 문제 46.1% ▲ 배우자의 직장문제 29.3% ▲ 생활불편 11.5% 순으로 나타나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교육환경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원은 이와관련 “무엇보다 주거지를 옮기더라도 수도권 등지에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의 처분에 있어 주택을 팔겠다는 사람이 전체 자가소유 공무원 430명 중 23.48%인 101명에 불과해 전부가 당초 목표로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의 취지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주를 계획 중인 공무원들의 우선 고려 사항은 ▲ 주거시설 및 환경 68.6% ▲ 교육환경 20.3% 순이었다.
　주택분양에 있어서는 ▲ 주택분양 금액 및 분납 조건 28% ▲ 주택분양 규모 및 구조 24.8%를 꼽아 보다 세심한 주택분양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기관 공무원들이 바라는 기타 대책으로는 ▲ 자녀들의 진학절차 간소화 65.8%가 1위를 차지해 역시 교육문제가 이주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보여 주었으며 ▲ 수도권과의 교통대책 61.8%와 ▲ 부부공무원의 원활한 인사교류 55.9%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의원은 “이전기관의 공무원들조차 이주를 꺼려한다면,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의 의미는 그만큼 축소되고, 일반인에 대한 이주홍보도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며 “조사결과 자녀교육문제와 교통문제, 그리고 주거환경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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