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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서민 주택 마련 치명타

김태환 의원 “주택 대출신청 90% 급감” 지적

2006년 04월 11일(화) 02:54 [경북중부신문]

　서민들의 주택구입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생애최초 주택구입 정책이 지난 2월 23일 0.5%의 금리 인상으로 대출신청이 90%나 급감해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환의원이 생애 최초 주택자금 지원실적을 분석한 결과 건설교통부가 대출조건을 강화하자 1월달 1조9천743억원이던 대출금신청액이 3월에는 2천203억원으로 무려 1조7천5백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 일관성없는 정부의 정책으로 서민들이 내집 마련 기회를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월 생애최초 주택자금 지원실적은 3만38호에 1조9천743억원이었으나 대출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1월31일 만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주택담보가 3억원을 초과주택 제외, 소득기준을 세대주 한명에서 부부합산으로 전환하는 등 조건을 강화했다.
이 결과 2월 한달 동안만도 1만4천386호에 8천 528억원으로 대출금이 50%이상 줄었다.
　정부는 또 예산을 감당할수 없어 2월23일 5.2%였던 금리를 0.5% 인상하는 등 대출조건을 변경하였다.
　이 결과 3월에는 5천540호에 2천203억 정도의 대출이 이뤄졌다. 김의원은 “ 졸속으로 이루어진 서민주택자금 지원정책이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을 두 번씩이나 울렸다.”며 “ 서민 주택기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해 집없는 설움을 달래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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