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임박해 오기 때문에 정당별로 후보자를 발표하고 경쟁력이 있는 곳은 경선을 해서 후보자를 뽑는다고 바쁘다. 민주정치는 정당정치며 정당정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 모든 사안(事案)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당(政黨, political party)이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정견(政見)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정책에 입각하여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결합한 정치결사(政治結社)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시·도별 공천심사위원회를 정당마다 설치하여 후보자를 투표구 별로 경쟁자가 많은 곳은 경선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각 정당이 발표하고 있다. 이미 경선을 실시해서 후보자를 일부 지역에는 결정 한 곳도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말도 많고 불복하는 사례도 여러 곳에 들리며 단식으로 혼자 저항하는 사람, 탈당해서 다른 당, 혹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협조를 안 하겠다는 사람 등으로 반발도 심하다. 경선이 그래도 민주정치에서 서로가 경쟁하는 경우 선택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제도다.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는 방법으로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선택을 위한 여론조사, 투표에 참여할 정당인, 그리고 설문에 참여하는 일반시민 모두가 좋은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결정하여 주길 바랄 따름이다.
경선에도 문제점은 있다. 즉 경선이 만능은 아니다. 경선에 참여하는 자가 개인의 감정과 지나친 경쟁심을 유도하는 사람, 참여 정당인 수, 참여 인원수의 분배율, 계층별 참여인원 비율, 남·여의 비율, 직업별 비율, 그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배점비율 혹은 가산점 등을 참고하여 진정한 대표자가 경선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각 정당에서도 경선을 잘 치러야 본선에서 당선의 영광을 가질 수 있기에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 경선이 잘못 되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에서도 패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서고금을 통해 아니 우리 정치사에도 경선이 잘못되어 본선에서 국민의 여망인 정권교체에 실패한 경우가 있다. 각 정당에서는 경선을 잘 치러서 5.31 지방선거에 승리하길 바란다. 어느 정당에서는 우리 정당 공천만 받으면 본선에서 당선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는 당도 있다. 유권자인 시민은 현명하다.
인품과 정책을 보고 선택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정당정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통령선거에서 승리만 하면 정당이 만들어지는 아주 기이한 정치사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다.
선진국의 정당사는 아주 역사가 길고 정당정치가 확립되어서 대통령은 정당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정당을 만드는 격이다. 우리정당도 차기 대통령선거에서는 대통령이 정당에서 나오고 새로운 정당이 탄생되지 않아야 하며 이제 우리도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래야 지방정치도 정당을 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정당정치가 확립 될 것이다. 민주정치는 모든 정치활동을 여론(輿論과 연결시켜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에 여론정치라고도 말한다. 여론이란 어떤 공공의 문제에 관한 다수 시민의 공통된 의견이나 요구가 집약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서양에는 `민중(民衆)의 소리는 신(神)의 소리'라는 격언이 있고, 동양에서도 `민심은 천심(天心)'이라 하여 여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민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결과가 프랑스 ‘시민혁명’과 우리나라는 ‘4.19혁명’이 일어났으니 명심해야 한다.
지금 경선에 대한 지방정가에 말이 많다 ‘다 짜놓고 치는 고스톱’ 이라 하기도 하고 ‘들러리 선다’, ‘공천 금품수수설’ 등 시민의 여론이 아주 나쁘다.
경선이 만능 이 아니므로 유권자에게 호소한번 못하게 될 판이니 억울한 후보자도 생긴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이좋게 경쟁하여 패자가 승자(勝者)를 인정하고 승자가 패자를 보듬어주는 경선이 아닌 진정한 여론에 의한 심사로서 후보자를 선택 할 수도 있지 아니한가?
정당에서는 제고(提高)하여 주길 바라며 경선으로 인한 후유증이 본선에서 패자(敗者)가 되는 길도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1992년 닻을 올린 지방자치도 이제 ‘혈기 왕성한 청소년기(靑少年期)’에 접어들었다. 큰 틀을 보는 약자를 어루만지는 정치가 아쉽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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