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점용료 미징수액이 1월 현재 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이 6개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4월현재 미납된 도로점용료는 66억원에 이르며, 이중 46%에 달하는 28억원은 2년이 지난 장기 연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및 경기도를 관리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총 37억원으로 가장 많은 연체액을 보유했으며, 영남지역을 관리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3억7천만원, 전라도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8억6천만원이었다.
기간별로는 2년 이상의 장기연체가 28억원으로 45.7%에 달했으며, 6개월 미만이 26%인 2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 도로점용료는 일단 연체를 하게되면 장기연체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며 “ 적게는 10만원 도 안되는 소액의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연체자들에게 규정대로 재산압류조치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난 한해 동안 납부되어야 할 전체 도로점용료 120여억원 중 37%에 달하는 44억여원이 연체되어 이미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6개 지방국토관리청 산하의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유지, 관리하는 국도에 대해 도로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55점에 머물러 고속도로의 평균 80점보다 국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의원이 최근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를 분석한 결과 국도의 도로노면상태, 도로구조, 안전시설, 사고처리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한 국도이용객들의 만족도가 전년보다 1점 향상된 5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 안정성, 도로교통 정보 제공성, 도로교통 원활성, 그리고 도로환경 및 쾌적성 등의 4개분야로 나뉘어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도로교통 안정성 부분이 54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 이번 만족도 조사가 단순히 서비스에 대한 불만차원을 넘어 도로위에 산재하는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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