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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회계 사업 62개 중 18개 C등급

유교문화권 등 3개사업 A등급
김태환 국회의원 밝혀

2006년 08월 22일(화) 04:37 [경북중부신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회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최초로 실적을 평가한 2005년 국가균형발전 추진실적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의 경우 62개 사업 중 18개 사업이 C등급을 받아 383억원의 국고를 부실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효과가 기대치에 크게 미달하거나 집행실적이 미흡하여 향후 국비지원 축소검토 대상사업도 경북의 경우 미곡종합 처리장, 어장정화, 개발제한 구역관리등 3개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북의 전체적인 평가는 여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태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경우 C등급을 받은 사업은 18개로서 ◆ 개발제한 구역관리 1억원 ◆ 관광지 개발 3억4천 ◆ 농공단지 조성 20억7천 ◆ 농촌생활용수 개발 49억원 ◆ 농촌 전통 테마 마을 조성 2억원 ◆ 농촌지도기반 조성 22억원 ◆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2억7천 ◆ 산촌개발 119억원 ◆ 생태숲 조성 11억원 ◆ 생활체육공원 조성 28억원 ◆ 어장정화 2억7천 ◆ 어촌 종합개발 21억원 ◆ 지방어항건설 26억원 ◆ 지방체육시설지원 20억원 ◆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4억원 ◆ 한발대비 용수개발 15억원 등에 걸친 국고 지원금은 총 383억원이다.
　반면 A등급을 받아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은 ◆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 농어촌 생활 환경정비(삶의질 향상 및 주민의견 수렴과 재원마련 적절)◆ 오지종합개발( 주민자율참여 유도와 높은 실효성)등 4개사업이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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