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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미지급액 경북 354억원

김태환의원 밝혀

2006년 08월 25일(금) 10:27 [경북중부신문]

정부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빈곤계층 등 영세서민들에게 지급하는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지난해 말 기준 경북의 경우 35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권자 분포도 인구대비 경북은 5.5%로서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해 수급대상자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가장 적은 도시는 울산으로 인구대비 1.9%였으며, 전국 평균은 3.6%였다. 1인당 년간 의료급여 청구액은 경북이 187만원 수준으로 많았으나 전국 평균 188만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태환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05년 의료급여 실태현황을 조사받아 분석한 결과로 수급권자는 경북의 경우 14만 6천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청구액은 경북이 2천731억원으로 전국평균 2천70억원보다 많았다. 그러나 전체 청구액 중 미지급율은 매우 높아 경북이 13%로 354억원을 연말까지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지급금은 올해 예산에서 2-3개월 뒤 대부분 지급이 완료됐으나 여전히 지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인당 연간 청구액은 경북이 대구보다 7만원 많은 187만원이었으며, 평균 청구액은 188만원이었다.
의료급여 법상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가구의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차상위 빈곤층,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며, 2004년도 대비 지난해 급여대상자 증가율은 15.2%였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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