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6개 광역시도에 지원된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4조 552억원의 지원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북은 5천67억원을 지원받아 국고 지원규모에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는 ,인구와 면적이 훨씬 적은 전남에 비해 2천157억원이나 적은 금액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예결위 김태환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4월 발간한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김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총 4조 552억원 중 경북은 5천67억원을 수령, 전체 금액의 12.5%를 지원받아 전남과 경남(5천409억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지원금액의 사용 내역을 보면 경북의 경우 낙후지역개발사업에 가장 많은 1천402억원을 사용했다. 또 지역 SOC 개발에 974억원, 문화체육관광진흥사업에 940억원, 지역산업기반조성사업에 780억원, 생활기반정비사업에 477억원을 사용하고, 기타사업에 475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김의원은 “ 참여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기치를 내걸고 균특회계를 마련, 지방에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결국 특정지역에 편중하여 지역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 균특회계의 지원방식과 지원기준을 재검토하고 소외지역에 대한 보상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균특회계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마련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국고를 지원,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참여정부가 가장 중요한 국책사업의 하나로 추진해 온 것이다.
균특회계는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하는 사업과 정부에서 전적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류되며, 지난해의 경우 지역개발계정은 4조 552억원인데 반해 지역혁신사업계정은 1조2155억원이다. 균특회계 총액을 기준할 경우에도 대구는 1천454억원을 지원받아 2천592억원을 받은 부산의 1/2순준이며, 전국 1위인 전남 8천98억원에 비해서는 20%에 불과했다.
경북은 6천75억원을 지원받아 3위를 차지했으나 전남과 비교할 경우 2천억원 이상 차이가 나 여전히 지역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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