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모 방송국이 지난 9월 5일 방영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구미시 진평동 정신지체장애인 모자가정과 관련된 금품횡령 의혹과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관련된 부분은 일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발견되었으나 금품횡령 부분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달 5일 모 방송국에서 “상열씨 이야기”가 방송됨으로 인해 구미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구미시로 빗발치는 항의가 이어졌다. 이에 구미시는 9월 12일 김성경 구미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구미시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무원을 배제한 순수한 민간인 5명(송준엽 (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구미지회장, 허복 구미시의회 부의장, 김영일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정왕용 구미1대학 사회복지학교수,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으로 “진평동 정신지체장애인 모자 방송 관련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조근래, 이하 진상위)를 구성, 13일부터 곧바로 조사활동을 벌였다.
진상위는 조사활동방향을 ‘횡령 의혹 규명’, ‘현장 복지전달 체계의 문제점 규명’, ‘재발방지대책 작성으로 정하고 그동안 현장조사 활동(4일), 재발방지대책마련회의(2회), 조사활동 보고를 위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회의(1회) 등을 가졌다.
진상위는 이같은 조사활동을 통해 밝혀진 결과를 지난 달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진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금 횡령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구미경찰서가 방송 취재를 계기로 내사를 벌였으나 정식 수사를 할 만한 요건이 발견되지 않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당사자 매형은 지원금을 관리한 구대훈 통장이 이들을 도와준 고마운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웃과 생필품 구입처, 매형 등의 조사를 종합할 때 장애자녀를 둔 부모입장에서도 구대훈 통장의 10여년간 관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고마운 사람으로 명예회복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이들 가족의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및 개인합의금 횡령 의혹에 대한 부분은 지출내역 확인 결과 뚜렷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했으며 지난 2003년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상위는 소방도로 편입 보상금 횡령 의혹 부분은 구미시가 가족 중 한사람이 행불 또는 사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2천5백14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신지체장애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처리이며 만약 행정조직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로 주택 개조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웃 주민들의 무관심 등 일부 방송내용과 다른 사실들도 밝혀졌다.
이웃주민들도 체계적이지는 못했지만 ‘사랑의 집 고쳐주기’, ‘김장 및 반찬 제공’ 등 적지 않은 후원이 있었으며 목욕탕을 처음 이용했다는 것도 옆집 세입자, 조석건 전동장, 황영환(몇년전 진미동에 근무), 매형 등의 진술에 따르면 수차례 목욕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폐지를 수집, 판매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진상위는 이처럼 모 방송과 관련된 내용과 사실이 다른 부분을 밝힘과 동시에 그동안 정신지체장애인이 그대로 방치된 것에 따른 몇가지 문제점도 지적했다.
진상위는 역대 동장들의 무관심으로 10년이 넘도록 정신지체 모자를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동사무소와 지역 사회복지관 사이에 업무협조시스템도 미비했다고 밝혔다.
진상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 및 보호 작업장이 딸린 주간, 단기시설 확충, 구미시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정신지체장애인 후견인 제도 도입, 장애인 먼저라는 행정지침 마련, 사회복지 업무 감독 강화 및 사회복지 공무원 우대 격려, 반상회보를 통한 구대훈 통장의 명예회복 조치 강구, 시의회 차원의 감시 및 지원책 마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진상위는 진미동 현 사회복지사, 전 사회복지사, 1999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과장, 구미시보건소 비만 프로그램 담당자, 구미경찰서 내사 담당자, 구대훈 통장, 전 새마을지도자, 모자가 7년동안 이용한 진미참기름 주인, 옆집 주인 부부, 옆집 2층 세입자, 2000년 이후 역대 동장 4명, 도시과 과장, 계장, 상열씨 누나와 매형 등 20명을 만나 자료를 수집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실시간 많이본 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