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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회계제도란 무엇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무엇이며 이 제도를 사용할 경우 문제점 및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본다.

2006년 10월 02일(월) 04:12 [경북중부신문]

　Q) 복식부기 회계제도란?
　A) 복식부기는 현금거래는 물론 외상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차변과 대변 2중으로 기록하는 회계방식을 말한다. 주로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다.
　현재는 현금의 수입, 지출만 기록하는 단식부기를 쓰고 있는데 예산의 집행 통제가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상태를 올바르게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Q) 회계처리가 복잡할 것 같은데 왜 복식부기 하려는지?
　A) 세금을 보다 생산적으로 쓰고자 함이 가장 큰 이유다.
　예를 들어 시청의 A부서가 올해 소모품 구입액이 전년대비 30% 증가한 1억원이라면 30%이상 증가한 사업실적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세금을 불필요하게 낭비했으므로 재정 페널티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현행 결산에서는 소모품비, 홍보비, 회의비 등 성질별 집행실적을 파악하지 못하지만 복식부기는 그것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연중 실시간으로 비용측정이 가능하다.
　특히 2008년도부터 실시될 사업별 예산제도와 연계되면 재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하나의 이유는 市의 재정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나 공원이 김천과 비교해서 얼마나 건설되었는지 알고자 한다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각각의 해당부서에서 자료 뽑는 작업을 별도로 해야 한다.
　하지만 복식부기에서는 화폐가치로 실시간 비교 가능하다. 결국 시의 재정상태를 다른 도시와 비교 분석 가능케 하여 예산투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Q) 이 좋은 제도를 왜 이제야 시행하려는가?
　A) 복식부기제도가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이윤추구 목적과 거리가 있는 관공서에 적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들어 정부부문에서도 민간기업처럼 업무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래서 美,英,뉴질랜드 등 OECD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제도도입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8년 IMF 위기때 정부재정이 부도사태를 맞을때까지 재정 감시가 전혀 안된 회계 시스템을 어떻게든 바르게 고쳐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높아졌던 것이 제도시행 배경이다.
　Q) 내년에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나 ?
　A) 없다. 市에서는 작년에 조례 개정등 관련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올해 들어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 개시 재정상태 보고를 위한 자산부채 실사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준비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현재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병행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파악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행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시민홍보, 직원교육 등 제도변경에 따르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Q)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
　A) 사실 세금을 내는 시민은 누구나 한번쯤은 ‘내가 낸 세금을 市에서 쓸데 없는곳에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걱정을 해 보았으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시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해 놓고 있는 결산서에 관심을 보이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이는 결산서가 행정적 지식 없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복식부기는 기업체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같은 결산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회계 상식만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실적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의 주인으로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낭비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언제나 사실 확인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市 재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훨씬 높아지게 되고 재정투명성이 강화되어 시민복지 증진에 보탬이 되는 제도가 될 것이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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