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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석학 초빙 국제학술세미나

대구지검 김천지청 피해자지원센터
3주년 맞아, 20일 김천예술회관

2006년 10월 24일(화) 05:51 [경북중부신문]

　대구지검 김천지청 피해자지원센타(이사장 이길노)는 창립 3주년을 맞아 지난 20일 김천예술회관 소회의실에서 세계적 석학을 초빙하여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형사법의 석학인 일본게이오대학 법학전문 대학원장 히라라기 도키오박사과 대만 국립사범대학 오패려 교수를 비롯한 국내학계와 피해자 담당 검사가 발표하는 세미나가 개최된 것.
　히라라기 도키오 교수는 “교통사범에 대한 중벌화 경향과 피해자”를, 오패려 교수는 “피해자 업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남유진 구미시장, 박보생 김천시장, 전인철 구미시의회 의장, 임경규 김천시의회 의장이 권재진 대구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감사패 수여가 진해되고 한국피해자학회 김용세 교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자원 봉사자 등 11명에게는 김헌정 김천지청장의 표창장과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전국 55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타에서 실질적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사무국장 40여명이 참석해 “피해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상호정보교류에 대해 협의했다.

“음주운전은 범죄… 인식강화 시급”
히라라기 도키오 일본게이오대학 법과 대학원장

　△뺑소니 범에 대한 형벌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부작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음주운전에 관한 고의범 처벌 강화로 25% 범죄가 하락한 실증적 결과가 있으며 유럽에서는 이미 입법화 되었습니다. 명백히 사고를 유발시키는 운전방식에 대해서는 고의범에 가까운 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소년 범죄율은 적은데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강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성과가 있는지요.
　▲서방 선진국 보다 숫자는 적으나 흉악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층 주차장에서 4살 어린이를 아래로 던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년 흉악범에 대해 일본 구법은 14∼16세 청소년에게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4∼16세 소년 범죄는 흉악범에 한해 분명히 줄었습니다.
　△범죄 피해를 강조하면 가해자에게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며 가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요.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과만 보기 때문에 악질적인 범죄도 결과가 가벼우면 처벌이 약해지며 뜻밖에 결과가 무거워지면 처벌이 강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피해자에게 해 줄수 있는것을 지원해야”
오패려 국립대만사범대학 교육심리보도학과교수

　△심리적 치료에서 가족 상호 관계와 가족 치료를 강조하였는데, 그 동안 치료 경험상 피해자를 위한 가족의 역할이나 가족의 태도는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족간의 상호이해와 대처 및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치료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망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가족은 상호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조수로서 아픔을 나눠야 합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정신의학적 치료에는 여러 가지의 치료적 형태가 제공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리적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지는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 형태는 다양하며 범죄 피해자 지지도 다양합니다. 교통사고는 사회적 관심이 있으며 조금 쉽게 풀리지만 성범죄와 기타 범죄는 피해자 자신이 자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피해자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지지하며 이상행동에 대해 이해를 해줘야 합지다. 사회가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 정신적 치료를 경험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점은 무엇인지요?
　▲첫번째는 정서적 불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심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치료시 아이들의 교육과 양육 문제입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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