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가 국외연수에 들어가면서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의원들의 국제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외연수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침체된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소중한 세금을 들여가면서 해외로 나갈 필요까지 있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그것이다.
여기에다 구미경실련등은 이번 국외 연수가 “ 시의원 해외 연수에 새롭게 접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 향후 해외연수를 지역축제 및 지역관광정책 개발견학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는, 실속있는 국외연수를 주문하고 있다.
당장에, 의회가 구성해 놓고 있는 ‘ 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 심사위원회’의 운영이 실속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저울추가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미시의회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등 유럽5개국을 대상으로 국외연수에 들어갔다. 대상은 의원 12명에다 직원 4명등 총 16명이며, 7박9일동안의 소요예산은 3천2백만원이다. 의회는 이번 국외연수의 주요 업무수행내용으로 의회운영 실태견학, 지역개발 도시관리, 도로교통시설관리, 문화유적지 보존, 도시공원 관리, 수질관리, 공공시설 관리, 문화시설 관리 실태와 안보현장방문,지방자치제도 비교견학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번 국외 연수를 놓고 ‘해외연수’니 ‘ 의원이 해외에 나가면 외유냐’는 지적과 항변이 일고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지난 2002년 의원들이 해외나들이를 할 때마다 뒤통수를 치던 소위 ‘ 외유’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움직임이 경북도내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방지책으로 대부분 의회는 ‘ 의원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 ’ 규칙을 서둘러 제정하기 시작했다.
김천시의회가 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2001년7월 규칙을 제정했으며, 구미시의회는 2002년 11월에 관련규칙을 제정했다.
내용에 따르면 의회는 공무국외 여행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여행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하고 있다. 위원은 의원 4인, 대학교수 2인, 사회단체 대표 3인으로 하고 의장이 위촉토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교수 2명, 의원 4명, 구미시 여성단체 협의회, 구미 시의회를 사랑하는 시민 모임 , 바른선거 실천 구미시민 모임 대표 등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위원회는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지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을 심사토록 하고 있다.
이번 국외 연수와 관련 심사위원회는 9월중 의원 2명, 대학교수 1명이 빠진 가운데 6명의 위원으로 관련 내용을 심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전국체전이 김천에서 열린다는 점을 감안, 출발시기를 10월12일에서 20일로 연기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다.
심사위원회는, 규칙대로라면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따라서 의원들의 외유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시의원을 배제시키고 교수 2인을 1인으로 줄이는 동시에 시민의 참여폭을 넓혀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3인의 위원 몫으로 규칙은 사회단체 대표 3인을 명시해 놓고 있다. 시민단체가 빠져 있는 것이다. 규칙을 제정할 당시 의회가 일부 시민단체와 갈등을 이유로 사회단체만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심사위원회의 실치와 관련된 구성비율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또 해외여행지와 기간의 타당성등의 내용을 1회의 회의로 결정하는 것은 회의자체가 형식으로 흐를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구성과 이를 통한 내실있는 여행을 위해서는 수회에 걸쳐 심사하는 실질적인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공무국외 여행규칙이 해외연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형식적인 장치가 아니라 내실있는 국외여행으로 가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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