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경북도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5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중 3년간 3회 이상 체납한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에 발벗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시에 따르면 5천만원 이상 개인체납자는 모두 24명으로 출입국 사실이 없는 16명, 1회 4명등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출금금지 요청을 했다. 도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요청이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진다면, 타시군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문제는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후 고질적인 과제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등을 비롯한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집행부에 주문했고, 집행부는 갖가지 방안을 동원해 징수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일회성에 그치면서 매년 연례행사가 되다시피해 왔다. 이러한 시행착오에 비추어 볼때도 이번 시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한 방법으로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조치는 긍정적으로 풀이된다.
사실, 구미지역의 고액체납자 중에는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사업의 부도 위기를 맞거나 부도를 맞으면서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경제관련 법을 교모하게 악용해 세금을 체납하는 사례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다보니, 지방세를 수천만원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고급승용차를 타고 골프를 치고 다니는 진풍경이 연출되는 것이다.
한두푼 모인 세금이 예산으로 편성되고, 예산이 바로 주민의 복지와 미래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를 닦는 윤활유가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세 체납은 미래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금과 관련해 시는 아울러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해야만 한다. 악의적으로 고액을 체납하는 체납자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고액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야 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에게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적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따라서 구미시는 이번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있도록 하는 노력을 통해 다수의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아울러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제공함으로서 교훈을 주도록 해야 한다.
지방세 납세와 관련해서는 성실 납세자와 고질적인 체납자를 이원화해 행정적인 신상필벌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만 한다.
북한 핵사태와 더불어 대선 정국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정서 이반이 우려되고 있다.
북한 핵 사태로 좌파와 우파의 대립이 노골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가하면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있는자와 없는 자의 대립이 보이지 않게 형성되고 있다.
정서를 하나로 규합하고 경쟁이 치열한 세계무대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시민정서가 둘로 나뉘어 힘을 소비하고 있으니, 세계 경쟁무대에서 승리를 기대하기가 불투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내부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경쟁사회에서 승리를 기대할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내부정비가 시급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아직도 청산해야 할 좌파와 우파라는 이분법적 시각이 시민의 힘을 둘로 나누어 놓고 있으니, 어떻게 냉정한 세계무대에서 승리를 기대할수 있겠는가.
특히 내년에 실시되는 대선 정국은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의 극심한 대립으로 국운 융성의 악재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현재 구성되어 있는 기초, 광역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중앙정당의 공천에 의해 탄생되었다는 태생적인 사실로 미루어 다음 대선은 그 어느때보다도 좌파와 우파라는 이분법적인 적대관계가 분위기를 압도할 것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지역이나 중앙의 지도자들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위기로 인정하고 이를 이겨내기 위한 해법찾기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
세계사에 이념논쟁을 불러 일으킨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보 등은 이년논쟁의 구태로부터 벗어나와 경제 전쟁 속에 몰입되어 있는데 왜 우리만 서로 패가 갈리어, 죽이느니, 살리는니로 시간을 허송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싸움을 부채질하는 것은 소인의 짓이요, 이를 만류하고 화해의 무대를 조성하는 것은 대인의 행동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진정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우리의 경제력을위협하고 있는 세계 무대의 경쟁국들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이념을 뛰어넘은 민족의식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해 국운 융성의 길로 나가야 한다. 시민과 국민정서를 하나로 묶을수 있는 리더들의 통합능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때이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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