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구미시의회가 암울하게 한해를 마무리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을 다룰 예결위원 추천과정에서 빚어진 의회내 내홍이 결국 일부 시민단체와의 갈등으로 파급돼 법적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일부 시민단체가 A
2004년 01월 05일(월) 03:57 [경북중부신문]
더군다나 26일 열린 2003년도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시정질문에서는 윤영길 의장이 일부 의원들의 공격으로 또한번 권위를 실추당해야 했다.
의장과의 갈등은 올5월 이후 행정사무감사 조례개정 작업을 필두로 도시계획 재정비 및 제2하수처리장 신설관련 조사특위 구성과정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이러한 와중에 이정석 운영위원장이 예결위원 정수를 조정할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활용, 기존 관례인 12-13명 정원의 예결위원 정수를 배제시키고 15명으로 정하자 의장 역시 상임위원장에게 추천을 위임해왔던 관례를 깨뜨리고 의장이 직접, 예결위원을추천하고 이를 본회의장으로까지 가져감으로서 결국 사태가 표면으로 돌출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물론 일부 공무원들까지도 " 표결은 최악의 선택이다."며 " 협의체 의장의 신분으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이를 집안내에서 슬기롭게 푸는 가장으로서의 슬기를 발휘했어야지 이를 본회의장으로까지 끌고간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특히 중진의 모의원은 "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특성상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 이행요건을 두고 시비를 불러온 것은 유감이다"고 말하고 있다.
더군다나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게 되자 중립을 자처해온 모 재선의원은 " 의장이 3대 4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고 4대들어 백의종군 했었다면 의장 본인으로서의 권위도 존중 되었을 것이다."며 이쉬움을 피력했다.
이처럼 의장의 의회운영의 시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 의원들 역시도 문제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례회 본회의 첫날 예결위원 선정을 놓고 벌인 갈등은 장장 7시간 정도. 이때까지도 의원들은 갈등의 골을 메꾸는데 나서려하지 않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이 사실이다. 초선의 모의원의 경우는 " 의장이나 일부의원이나 다를 것이 없다."며 이를 수수방관했다가 결국 최근들어 여론이 나빠지자 " 얼굴을 들고 다닐수 없을 정도다"며 책임을 네 탓으로 돌리고 있다.
결국 의회 사태는 의장의 권위 실추, 의원간 갈등, 법적 공방으로의 확산이라는 안개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태가 이처럼 겉잡을 수 없이 파문을 몰고 오면서 의원들은 " 의장이 의회 전체를 끌고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 일부 의원간의 갈등의 일정정도는 의장이 후반기에 가서도 의장 선거에 나설수도 있다는 가능성 제기가 발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 의원화합과 발생된 사태 수습을 위해서도 후반기 구상에 대한 입장을 조기에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부의원들은 " 명예훼손으로 법적공방이 고조돼 초기보다 타협 가능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공방 당사자인 의원도 문제를 풀려는 동료의원들의 입장을 존중해 해법찾기에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3년 구미시의회는 4월 있을 총선거와 두달뒤 실시되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거로 의정 본연의 활동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윤영길 의장이 불출마를 하게 될 경우 의장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4-5명에 이르러 상황에 따라서는 2003년 갈등의 골이 더욱 깊게 패일 우려도 없지 않다.
이처럼 의회의 앞날이 유쾌하게 전망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이에 상응하는 여론의 주문도 만만챦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이 바로2003년 한해동안 여론으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한 일부 의원들의 의정에 대한 무관심이다.
시민들은 또 출신 지역구로의예산 편성을 위해 집행부에 대해 압력을 넣는 등의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읍면동 의원이라기보다는 시의원으로의 자리매김을 해달라는 주문인 것이다.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라는주문도 빼놓지 않고 있다. 주요 사안과 관련 침묵으로 일관했다가 뒤에가서 특정의원을 비판하는 수동적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깨끗한 의장단 선거도 주문 사항이다. 의정발전을 위해 의장을 뽑는 선거가 금품 수수설로 얼룩진다거나 의원간 파벌을 조성하는 사태로 파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생방송도 논란거리다. 방송을 통해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직접 공개된다거나 공개될 경우 시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이 가감없이 방영됨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생방송 역시도 사안에 따라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분리케 함으로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3대까지만해도 대외의정과 내내의정을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전국적인 선진의회로 평가받았던 구미시의회, 시민들은 지방분권을 앞두고 지방의회의 기능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는 중요성을 깊히 인식,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경홍기자kim@kbjungb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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