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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또 초선들 “역량 발휘”

흠집내기 보다 대안 제시
“끼어들기 보충질의” 고쳐져야

2006년 09월 19일(화) 06:23 [경북중부신문]

　4명의 초선의원이 나서 펼친 시정질문 과정은 5대의회의 향후 의정활동을 점칠 수 있는 나침반이었다.
　다양한 자료수집과 이를 토대로 한 시정질문서 작성, 시정질문, 보충질의와 이에 대응하는 집행부의 진지한 답변 태도는 4대의회와는 달라진 모습이었다. 　집행부의 시책에 대한 흠집잡기가 자취를 감추고,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마련을 요구하는 시정질문 형태는 짐짓 지방의회가 탈곡했어야 할 알곡들이었다.
　그러나 시정질문 과정중 보충질의에서는 허점이 드러나 안타까웠다. 실례로 특정의원이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2회이내에 걸쳐 보충질의에 들어가는 것은 의회운영규칙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의 경우 2회에 한해 보충질의를 할수 있다는 규칙을 무시했다. 또 보충질의를 하려면 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경우도 있어 안타까웠다.
　특히 초선의 모의원은 시정질문에 나선 4명의 의원들이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에 사사건건 단골처럼 끼어들어 중복된 보충질의를 하거나 질의가 아닌 질의를 해 시정질문에 나선 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어기는 인상을 주었다. 시정질문에 나서지 않은 특정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선 4명 의원의 보충질의에 끼어든 것은 3회 이상이었다. 향후 시정질문에서 고쳐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일부과정에서 의회운영 사무규칙 준수를 어겼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정질문에 나선 4명의 의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를 견지해 긍정적이었다는 평을 얻었다.
　박순이 의원은 탄탄한 자료를 토대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져 시민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소재를 택해 신선했다는 평을 얻었다.
　한정우 의원은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한 4공단 디지털 산업관 터키 입찰식 배점 방법 등에 대한 심층질의를 펼쳐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이갑선의원은 구미시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 풍부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펼쳐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구미시 인구는 해마다 1만명씩 늘고 있으나 신생아가 오히려 줄고 있다는 지적은 구미시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는데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을 얻기까지 했다.
　길윤옥 의원은 주5일제 수업확대 실시에 따른 놀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신선감을 더했다. 주5일제 수업에 따른 대책 마련요구는 시민, 사회단체의 요구와 맞물리면서 필요성에 무게를 실어주었다는 평이다.
　웰빙 시대를 맞아 주요 등산로, 쉼터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역시 생활의정을 주요 근간으로 해야 한다는 지방의정의 활동방향을 옳게 설정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초선의 구자근 , 박순이 의원이 의원전원에게 시차원에서 제공된 노트북을 본회의장 내에서 활용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는, 의원 개개인에게 배부된 노트북이 활용됨이 없이 사장되고 있거나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여론을 뒤엎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박순이 의원을 계기로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노트북을 사용토록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회는 본회의장이난 상임위원회에서의 노트북 사용을 일찌감치 상례화하고 있다.
　유급제와 의원사무실 운영을 계기로 의원들의 전문지식 습득이 가열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세다.
　그러나 전문지식을 무기로 집행부를 무조건 몰아 붙이거나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보이려는 일부의 움직임이 구체화되면 이는 오히력 긍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행부 특정인이나 특정부서를 겨냥하고 ‘두고보자는 식’의 향후 보복성 의정 활동 계획을 여론에 흘리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우려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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