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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의원 예결위 일색, 대구도 문제

의장단이 조정 역할 해야
“예산 심의는 소중한 의정활동”

2006년 09월 25일(월) 03:33 [경북중부신문]

　“예결위가 모두 초선의원으로 구성되면서 집행부의 문제점을 꼬집지 못하거나 국비지원 기회를 포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모 언론이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대구시의회를 두고 한 지적이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초선의원 9명으로 예결위를 구성했다.
　이에 앞서 구미시의회 역시 지난 14일 종료한 제1회 정례회를 통한 1차추경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11명의 초선의원으로 예결위를 구성하고, 예산심의를 한 바 있다.
　5대 지방의회는 7월초 개원을 했다. 결국 구미시의회나 대구시 의회는 2∼3개월의 의정경험이 있는 초선의원들에게 2006년도 추경예산과 2005년도 결산안 심사를 맡긴 것이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의 쓰임을 심사하고, 쓰임의 자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할 중요한 의정현안을 수개월의 의정경험이 고작인 초선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전직 의원들이나 지각있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모르기 때문에 잘못도 지적할수 없는 한계상황을 호기로 보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소신파들은 예산 쓰임새의 자잘못을 의정경험이 거의 없는 초선의원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고 있다.
　이처럼 대구나 구미시의회를 중심으로 초선일색의 예결위 구성에 대한 지적이 불거지면서 구성 과정에 의장단이 큰 획을 그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결위 구성은 의장단의 권한이지만 대부분 의회의 경우 예결위 구성권을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권한을 위임받은 상임위원장은 토의를 거쳐 예결위원을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 의정운영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가 최소한 지켜야 하는 재선이상 의원, 초선의원의 적정한 비율 배정에 허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구미, 대구시의회가 허점을 드러내 보인 초선의원 일색의 예결위 구성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의장단을 중심으로 제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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