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 2005년도 공무원 청렴도 순위에서 구미시는 경북도 관내 자치단체중 16위를 차지했고 올해는 아직 평가가 발표되지 않아 알 수 없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 실과소에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감사담당관 : 자체 조사후 시정 조치하고 있다. 앞으로 별도 교육을 시키고 근본적으로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이갑선 의원 : 사업비를 과다 책정,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부분은 문제가 많다. 사업을 계획할 때 적절한 사업비를 편성해라.
감사담당관 : 앞으로 적절한 예산을 편성,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길윤옥 의원 : 사고이월금액이 지난해에도 1억7천4백만원이었고 올해도 똑 같은 금액이 사고이월 되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받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왜 시정되지 않는가.
감사담당관 : 주민편익사업비로 당초 본예산에 5억원, 추경에 5억원 각각 편성된 것이다. 사고 이월된 금액은 추경에 편성된 5억원 중 일부로 9월말쯤 추경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사업비 사용 기간은 10월, 11월 두달동안 집행할 수 없어 남은 것이다. 앞으로는 예산의 사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허복 의원 : 동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풍차가 시로 기부체납 되기전에 시비 9천2백여만원을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도 다른 예산이 아니라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서 충당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정말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 풍차 앞에 설치되어 있는 머리돌(표지석)을 보면 삼성테스코 대표이사 사장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 시비를 투입한다면 당연히 구미시와 공동으로 머리돌을 제작해야 한다. 투입된 예산을 회수할 용의 또는 머리돌을 공동명의로 제작할 용의는 없는가?
감사담당관 : 풍차에 투입된 예산은 금오산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내부 휴식공간 및 실내장식 용역비이다. 1472 예산 집행에 있어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다.
이갑선 의원 : 대형마트가 지역에 입점하면 재래시장 상인은 지역 중소상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것과 연관시킬 수 없지만 대형마트들은 입점이 이루어지면 일정부분 기부체납을 하고 있다. 또 조만간 3공단내 이마트 입점도 현재 여건상 상당히 가시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 이들 대형마트들이 기부체납을 하는 금액이 일정치 않다. 형평성이 없다. 특히 먼저 입점한 이마트의 경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달라.
감사담당관 : 민간기업의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담당부서와 협의해 보겠다.
박세채 의원 :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매년 10억원으로 동일하다. 당초 예산에 5억원, 추경에 5억원으로 구분해서 신청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감사담당관 : 지금까지 관례상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힘들었다. 솔직히 추경에 예산을 확보, 10월, 11월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세채, 윤서규 의원 :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란 당초 예산에 수립되지 않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즉 예상치 못한 사업을 급작스럽게 추진하는데 투입되는 사업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시기를 요하지 않는 사업에도 투입되고 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해도 사업에도 이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감사담당관 : 일부 집행된 사업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는 이 예산이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사용되도록 개선하겠다.
황경환 의원 : 오늘은 5대 시의회가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 시간이다. 솔직히 젊은 동료의원들 보기 부끄럽다. 젊은 동료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그렇다. 감사담당관실의 직속상관은 누구인가. 부시장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시장이 참석해야 한다. 어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감사를 받겠다는 마음자세가 잘못되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마음자세를 바꾸어야 한다.(정회 요청)
부시장 : 첫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부분에 대해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겠다.
향후 정책이 공포되기 전에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겠다. 시의원에 대한 의전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은 다시 한번 챙기겠다.
황경환 의원 : 부시장이 바쁜 줄은 알고 있다. 5대 첫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많은 공부를 했다. 솔직히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많은 발전부분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집행부는 도와주지 않고 있다. 왜 우리가 부시장 출석을 요구한지 아는가? 신바람 나는 의정활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따라 달라.
부시장 : 죄송하다. 앞으로 의원들의 마음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정임 위원장 : 답변은 과장 및 담당들이 하겠지만 실국장들도 자리에 배석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황경환 의원 :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 폭행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만약 의원들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난리가 난다. 혹시 이들의 명단을 시청 게시판 등에 올릴 용의는 없는가. 아니면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감사담당관 : 공무원 특성상 행사참여 등으로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수시로 교육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피치 못해 음주를 한 경우는 반듯이 대리운전을 하거나 사전에 차를 가지고 가지 않게 교육하고 있다. 게시판을 통한 명단 공개는 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다.
우진석 의원 : 아르바이트고문이란 말을 들어봤는가. 업무는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공무원들은 지칭하는 말이다. 시장은 투자유치를 위해 의욕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시스템은 그에 따라 가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이 많다.
감사담당관 : 근본적으로 그런 공무원은 없다. 시민 눈높이로 볼 때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다.
우진석 의원 : 소수이지만 있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이다. 염려되어 하는 말이다. 공직기강이 바로서야 한다. 그래야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상벌을 확실하게 하고 처벌 위주보다는 예방차원의 감사에 철저를 기해달라.
정근수, 김상조 의원 :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예비비 성격이 강하다. 지난 8월 태풍으로 인해 침수가 발생했지만 예산이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적절한 배분을 해 달라.
감사담당관 : 가급적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길윤옥 의원 :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주민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급한 사업도 아닌데 시행한 것은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감사담당관 : 9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고 10월, 11월 예산을 편성, 일부 남는 사업비로 집행한 것이다.
윤서규 의원 : 행정불편 사항 내역이 없다. 숫자상 표기만 해 놓고 내역이 없으면 의원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 조치해라.
감사담당관 : 내년부터 내용도 표시하겠다.
허복, 이갑선, 박세채 의원 : 절도, 음주음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부끄러운 부분이 많다. 도대체 어떤 공무원인지 명단을 서면으로라도 받고 싶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가. 이들에 대한 특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앞으로 송년 연말모임이 많을 것이다. 올해 3명의 공무원이 운명을 달리했다. 특별하게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라.
감사담당관 : 정보공개는 어렵다. 이해해 달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정임 위원장 :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라. 또 공무원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
혁신정책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박세채 의원 : 혁신평가시 상사업비로 15억원을 받은 것과 이 상사업비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것, 모두 잘한 일이다. 문제는 어려운 지역 경기를 감안, 연수원, 경북도청소년수련원 등 지역 시설물을 이용, 연수회를 가졌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내년에도 전국 1위가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있는가.
혁신담당관 : 12월 27일 평가결과가 발표된다. 일단 서면평가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인센티브는 직원 2명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다.
허복, 박세채 의원 : 우수부서 선정에 앞서 전화친절도 조사는 타기관에 의뢰,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담당들이 직접 조사할 용의는 없는가. 일반 민원인들이 전화로 담당자를 찾으면 무조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왕이면 어디 갔는지, 언제쯤 오는지 등을 말해주는 공무원은 별로 없다. 또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의 조직진단은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것보다 자체로 하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일 것이며 용역비도 너무 반발하고 있다.
혁신담당관 :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조직진단과 관련된 사업비는 총무과에서 사전에 확보한 예산이었으며 당시 추경에 확보된 7천만원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월, 본예산에 7천만원을 더 확보해 발주, 내년 2월경에 결과를 받는다.
혁신정책담당관실 이하 타부서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은 다음호에 이어서 기재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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