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본지는 각부서 감사에서 쟁점을 제기한 의원들의 발언을 요약해 게재한다.
한정우 의원 : 제2의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다. 도하기술공사는 1하수종말처리장의 400억원대 고도정수처리 사업에 감리를 했고, 동시에 640억원대의 제2하수종말처리장 에 감리를 맡았다. 시는 당초 감리비가 29억원이고, 여기에서 1처리장의 84%를 적용 24억으로 하향조정시킨 후 다시 6억원을 삭감한 18억원에 감리를 준 만큼 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지만 본의원의 생각하기로는 동일 업체가 1,2하수처리장을 동시에 감리한 기간중 중첩기간이 있는 만큼 기술료등을 감안 12-13억원에 감리를 주어야 했다.
12-13억원에도 가능한 감리비를 18억원을 줄바엔 차라리 입찰을 했어야 했다.
박교상 의원 : 금오산 대혜댐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자연보호를 발상했던 인근 대혜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바닥면에 누수가 심해 물이 스며들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맑은 물이 흘러내리면 금오산 개울이 맑아지는 것이 아닌가. 근본대책을 마련해 자연보호 발상지인 금오산의 상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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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수 의원 : 구미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평당 4백만원이던 분양가가 최근에는 700만원대까지 상승했다. 집한채를 마련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서민들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상승 하면서 천안시, 울산북구청, 청주시는 아파트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구미시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적용해 급상승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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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의원 : 하천 골재 채취에 있어서 판매수입 재고 및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민을 해야 한다. 하천 골재 채취 판매금액이 43억원인데 전체 금액 중 수입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본의원은 시 수입이 4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낙동강 모래 채취및 골재 채취장을 현장답사했는데, 채취에 따른 현장 환경 보완대책이 필요하고, 큰 이윤이 없으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원가를 줄이기 위해 입찰 조건을 보완하라.
장세만 의원 : 구미시는 향후 10년간 1천만그루 나무심기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식수상황을 보면 전혀 특색이 없다. 강동과 강서, 선산지역등 지역별로 특색을 발휘하면 1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빛을 발할 것이다. 수목도 천편일률적으로 편중되어 다양성을 상실하고 있다.
시전체 공원화 사업을 질서있게 수립해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전체를 특색있게 가꿀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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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만 의원 : 불법 노점상 때문에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실례로 옥계동 대백아파트 8백미터 구간은 자전거 도로로 시민의 혈세를 들여 조성되었다. 그러나 외지 노점상의 영업장으로 전락해 사람조차 다니기 힘든 구간으로 전락했다.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 시설된 자전거 도로가 외지인의 불법 영업장소로 전락한다면 이는 시민에게 두 번의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렇챦아도 서민들은 어려운 경기난 속에서 생존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적법 영업을 하는 주민들이 있는가하면 외지에서 몰려온 불법 영업자들은 세금은 커녕 기존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구미시에서는 이점을 명심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함으로서 불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임춘구 의원 : 전국체전 실시 기간 중에 구미시는 세 개의 꽃탑을 설치하면서 1억원의 넘는 예산을 지출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문제다. 특히 꽃탑의 임대료가 이처럼 터무니 없이 비싼 것은 문제이며, 이는 예산낭비다.
납부 태만을 상습적으로 일삼는다면 당연이 급수를 중단해야 한다. 상습 체납자가 정수조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규정을 교모하게 악용하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수도료를 납부하는 서민들만 봉인가. 교묘하게 규정을 피해가는 상습체납자는 규정을 고쳐서라도 응당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도문 의원 :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수치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면 수감자료에 허점이 없어야 한다. 정오표가 당일에 도착하는 식의 자료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확한 자료 때문에 근본적인 행정사무감사가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기 바란다.
김영호 위원장 : 공시지가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상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도적으로 보상을 덜 주기 위해 지가를 낮추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간다. 공시지가 산정에는 일정한 규정을 따라가야만 한다.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박순이 의원 : 금오산 공원 등산로에 일부에 스텐벤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추운겨울에는 앉아 있기가 힘겨울 만큼 썰렁하고 냉랭하다. 현장을 점검해 스텐벤치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
원예공사의 경영혁신방침은 온통 장밋빛이다. 미래가 없다. 조사특위구성을 요구한다. 공익성을 내세워 적자논란을 넘어가려고 한다. 과연 원예공사가 얼마만큼의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예공사는 뜨거운 감자다. 놓치도, 먹지도, 붙들지도 못한다.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한다.
석호진 의원 : 금오산 공원 입장료의 수혜폭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 고등학생까지는 면제해 주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수혜를 주고 있는 입장료 혜택을 60세로 조정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구미지역주민에게 입장료 혜택폭을 넓혀야 한다.
원예공사는 공기업이다. 기업이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적자 경영에 허덕인다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특별취재반〉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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